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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월가가 뽑은 미국 유망주 12개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0:52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0:53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올해가 거의 끝나가지만 연초 확산된 코로나19의 상황은 2차 유행까지 번지면서 악화되고 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커머스, 비디오 게임, 재택근무(WFH) 관련 주식의 오름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 주식 12개 종목을 제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전문 매체 키플린저(Kiplinger)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매수할 종목으로 △아마존닷컴(AMZN)△페이팔(PYPL)△일렉트로닉 아츠(EA)△알파벳(GOOGL)△홈디포(HD)△아카마이 테크놀로지(AKAM)△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엔비디아(NVDA)△쇼피파이(SHOP)△닌텐도(NTDOY)△도큐사인(DOCU)△마이크로소프트(MSFT)를 추천했다.

키플린저는 추천 종목들이 올해 이미 두 배 이상 올랐지만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산업 트렌드 변화가 속도를 내면서 장기적으로 추가 성장을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마존닷컴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우선 이커머스와 클라우드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마존닷컴(AMZN)은 연초 이후 80% 이상 올랐지만 월가 전문가들 대다수가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48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47명이 강력 매수(Strong Buy) 또는 매수(Buy)를 권고했다. 평균 목표 주가는 3821.74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15%의 상승 여력을 제시했다.

아마존닷컴의 주가는 2018년 중순부터 2019년 말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2020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연초 1800~1900달러 수준에서 35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다.

온라인 쇼핑에 주문이 몰리면서 아마존은 주문량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10만명의 인력을 채용해야 했고 이어 7만5000명을 추가 채용했다.

또한 비대면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이다.

올해 2분기 아마존의 매출은 40%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2배 증가했다. 3분기에도 매출이 37% 증가했고 순익은 3배 늘었다.

아르거스리서치의 짐 켈리허 애널리스트는 "아마존 수익 성장의 가속화를 일시적으로 보지 않고 적어도 다음 몇 분기 안에 무엇이 올 것인지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3600달러로 제시했다.

페이팔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세계 최대 온라인 송금 및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팔(PYPL)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해 90% 올랐다. 페이팔의 자회사 브레인트리의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 벤모(Venmo)의 이용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현금 사용은 더 감소하면서 페이팔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봤다. 웨드부시는 "이커머스의 사용, 확장과 소비자 및 머천트 플랫폼 두 측면에서 지배적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목표가 220달러를 제시했다.

페이팔에 대해 월가 애널리스트 45명 중 39명이 매수를 권고했고 보유는 6명, 매도는 없었다.

매든, 배틀필드, FIFA, 에이팩스 레전드 등을 생산하는 유명 비디오 게임 회사 일렉트로닉 아츠(EA)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콕 효과△콘솔 게임 수요 확대△배틀필드 시리즈 신작 출시△비디오 게임에 유리한 산업 환경 등으로 주가 상승이 전망됐다.

특히 차세대 콘솔 게임기 출시를 앞두고 게임시장의 기대가 커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PS5) 등이 오는 10일, 12일 출시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L)은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광고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 종목에 올랐다.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알파벳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들의 광고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실적 부진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매출이 2% 감소하면서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고 순익이 62% 늘어나는 등 반등에 성공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부활했다.

알파벳 주가는 연초 이후 32% 상승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광고가 사라지지 않으며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비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서다.

세계 최대 주택 개량업체 홈디포(HD)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다. 미국의 주택 노후화와 경제에 대한 우려로 주택 구매 대신 주택 개량을 선택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졌고, 여행 등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중장기 투자 매력이 높다.

실제로 UBS 에비던스 랩이 2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향후 3개월 이내 주택 보수 작업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64%, 2018년 61%로 조사됐다.

지난 8월 홈디포의 매출과 순익은 각각 23.4%, 25% 증가하면서 팬데믹 이후 강력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홈디포에 대해 21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또는 강력 매수를, 11명이 보유를, 1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6일 종가 기준 주가는 284.24달러로 연초 이후 30% 상승했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일반 투자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아카마이 테크놀로지(AKAM)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업으로 CDN 시장에서 48.7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있다. 세계 136개국에 30만대의 서버로 구성된 CDN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포춘 500대 기업이 전체 고객의 53%를 구성하고 800개 이상의 소매업체, 320여개의 금융 서비스 회사, 최소 225개 이상의 게임 출판사와 방송사 등에 CDN 서비스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윌리엄 블레어의 짐 브린 애널리스트는 아카아미의 저평가 매력을 부각하며 "주가가 2021년 EPS 추정치인 5.48달러의 17.5배로 역사적 수치의 중간값인 16~25배의 하단에 위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아카아미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고성능 컴퓨터 프로세서와 그래픽처리장치(GPU)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는 지난해 148% 주가가 오르면서 S&P500 지수 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주가는 연초 이후 87% 상승했다.

경쟁사 인텔이 올여름 7나노미터 칩 생산공정을 최소 6개월 이상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AMD가 인텔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 차세대 콘솔기기 엑스박스와 PS5에 CPU, GPU를 공급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회사가 제시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전년 동기 40% 증가한 21억달러다.

또한 업계는 AMD가 자일링수를 인수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CFRA의 안젤로 지노 애널리스트는 "내년 초 차세대 밀란 서버 프로세서의 대규모 출하가 시작되면서 서버 사업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면서 목표가 100달러를 전망했다.

엔비디아 주가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AMD만큼 코로나19 사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엔비디아(NVDA)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GPU 기업으로 그래픽카드 생산에 특화되어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로 노트북과 PC 매출이 수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엔비디아의 프로세서를 탑재한 닌텐도 스위치의 휴대용 콘솔 판매도 지난 3월 두 배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머신러닝, 자율주행차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것에 주목했다. 2분기 총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했는데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167% 증가한 1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10개월간 141% 급등했다. 업계에 따르면 29명의 애널리스트가 강력매수 또는 매수를 권고했고 5명은 보유, 2명은 매도, 1명이 강력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아르거스리서치의 짐 켈리허 애널리스트는 "AI 시대에 엔비디아의 포지션을 늘리거나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며 "딥러닝, AI, GPU 주도 애플리케이션 가속화로 기술주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쇼피파이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아마존의 대항마로 떠오른 캐나다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SHOP)도 월가에서 매수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 쇼피파이는 지난해 기업가치 기준 이베이(eBay)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섰다.

쇼피파이는 연 4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데이 기간 매출이 15억달러를 기록했고 2019년 약 2배인 29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자 중소 상인들이 쇼피파이 플랫폼으로 몰려들면서 지난 4월 블랙 프라이데이 수준의 거래량을 목격했다고 업체는 전했다.

아울러 쇼피파이는 아마존과 겨루기 위해 풀필먼트 서비스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쇼피파이는 물류 기술 스타트업 식스리버시스템스를 4억5000만달러 규모에 인수한 데 이어 미국에 자체 풀필먼트(물류) 센터 구축을 위해 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웨드부시는 "쇼피파이는 단기적으로 이커머스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커머스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르거스리서치도 "연초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아직 침투율이 낮은 중소형 가맹점 시장에서 성장 활주로를 탄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닌텐도 주가 1년 추이 [차트=인베스팅닷컴]

닌텐도(NTDOY) 역시 게임 이용자수 증가의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프트웨어 매출이 71.4% 증가했고 하드웨어 매출은 80.9% 늘었다. 모바일 사업부도 현재까지 267억달러를 벌어들이면서 33.9% 성장했다.

노무라증권의 준코 야마무라 애널리스트는 "2분기 실적 및 현재 상황을 토대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리프트 주기가 길어지면서 진전이 우리의 기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큐사인(DOCU)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이익을 본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도큐사인은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로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자서명 서비스다.

도큐사인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고 1분기에도 39% 증가했다. 골드만삭스는 "강한 펀더멘탈과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도큐사인의 투자 매력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며 "서비스 갱신율도 매우 높으며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도 수작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FT)다.

2000년 빌게이츠가 물러나고 스티브 발머가 CEO를 맡으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다가 2014년 사티아 나델라가 CEO를 맡으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공격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면서 IT 업계 변화를 빠르게 따라잡은 결과다.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하드웨어 매출은 28% 서비스 매출은 6% 늘었다. 엑스박스 컨텐츠 및 서비스 매출은 65% 급증했다.

MS를 분석한 월가 애널리스트 35명 가운데 33명이 매수를 추천했다. 목표가 컨센서스는 241.72달러로 향후 8%의 주가 상승 여력을 제시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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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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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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