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바이든시대] 재생에너지·헬스케어 '뜨고' 빅테크 '지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09:56

증세 등 바이든 정책, 미국 경제 및 시장에 '발목'
전문가들, 투자 관망 권고…"대선은 단기 이벤트일 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달라질 업계와 시장 분위기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적극적 경기부양과 증세 등 바이든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미국 경제와 대형 IT 기업 등에는 충격파를 던지겠지만,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산업, 유가나 금과 같은 일부 자산 시장에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선이 결국 단기 이벤트일 뿐이라며 섣부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시장을 우선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에서 투표일을 나흘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바이든 정책, 성장에 '역풍'

업계 전문가들은 28%로 인상될 법인세나 추가 경기 부양책 등 바이든 집권 하에서의 새 정책들이 미국 경제 성장에는 역풍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밥 미셸 JP모간 글로벌 채권 대표는 "블루 웨이브로 법인세는 높아지고 에너지 및 보건 규제가 강화될 전망인데 이는 성장에 모두 역풍"이라면서 "당선자는 당연히 출발부터 경제를 끌어 올리올 할 테니 재정 부양책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 인프라, 교육 등에서 엄청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과 디커플링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핌코의 리비 캔트릴 공공정책 부문 대표는 블루 웨이브가 증시와 신용 시장에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휩쓸면 금융 시장은 당장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을 반영할 것이고, 이는 평균 이상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나 신용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S&P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20배로 10년 평균인 15.5배를 크게 웃도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T.로우 프라이스 미국 증시 애널리스트 케이티 딜은 "바이든 집권 하에 법인세가 21%에서 28%로 높아지면 실적에 부담이 되고,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줄고 주식 바이백 수준도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외 자회사의 소득 중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을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든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 저율 과세(GILTI)' 제도를 뒤집으려 할텐데 이는 해외에 사업 비중이 큰 미국 기업들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티버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 담당이사 로버트 탈레브스키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주식 시장 흐름이 완만해지고, 이는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큰데 이는 재정 여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긍정적 전망도 있다.

T.로우 프라이스의 딜은 바이든 당선 후 무역 긴장이 줄고 인프라 계획이 실행되면 추가 부양책과 맞물려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MP캐피탈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는 바이든 집권 하에서는 트럼프 시절보다 정책 추진이 더 매끄러울 것으로 내다봤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긴장하는 '빅 테크'…미소 띠는 '신재생'

바이든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로 대표되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로 이들 기업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지난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반독점위원회는 '디지털시장 내 경쟁 조사' 보고서에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자 역시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선거운동 당시 바이든 캠프는 또 소셜미디어 기업들로 하여금 허위 정보에 대해 그들의 사이트를 더 잘 감시하도록 법규를 강화할 것이며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향후 4년 동안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후보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위기라고 지칭하면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화석연료 생산보다 재생에너지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커진 산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전문가들 "일단 관망" 권고

바이든과 민주당의 당선에 투자 전문가들은 일단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지켜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선과 같은 단기 이벤트에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라는 것이다.

안필드 자산운용 회장 알렉스 돌은 "공화당이 더 기업 친화적이라 주식에 호재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나, 1993년 이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S&P500의 평균 연 수익률은 당선 후보가 어느 당이든 관계없이 6~7%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 이기든 "주식에 대한 우리 비중은 거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 주리엔 티머는 "어느 한 선거 또는 어느 한 정당을 넘어 시장을 견인하는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라는 긴 추이"라면서 "(대선 결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산 비중을 재검토하거나 예금처럼 직접 통제가 가능한 영역들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안필드의 돌 역시 "고객을 위해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대선이라는 시간을 빌어 당신의 리스크 허용 한계를 재평가해보고 이번 대선을 다른 시장 변수처럼 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UBS 글로벌자산운용 미국 최고투자책임자(CIO) 솔리타 마셀리는 대선 직후 "전반적인 지수 수준을 넘어 각기 다른 지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중소형주에 집중된 러셀2000지수와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등의 흐름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휩쓴 상황에서는 재정 부양에 힘입어 중소 기업들이 더 나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 글로벌 시장전략 대표 폴 크리스토퍼는 투자자들이 선거 직후 단기 혼란을 넘어 침착하게 그 이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금-정크본드 강세 전망

바이든 당선으로 자산시장에서는 유가와 금, 정크본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이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알레리안 리서치 담당이사 스테이시 모리스는 바이든 당선으로 석유 업계에 규제가 늘 전망이라면서, 이는 미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져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의 경우 바이든이 주도할 증세 및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회피 성향을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JP모간은 지난달 보고서에서도 블루웨이브 시나리오에서 금 값이 최대 5%까지 추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금값이 하방 경로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과 부합하고 특히 시장의 초점이 부양책으로 옮겨가면 더욱더 그렇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에서는 바이든 당선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인데, 마켓워치는 바이든이 추진할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경제와 인플레 전망을 끌어올려 미국채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지원이 국채 수익률 급등(가격 하락)을 저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 참가자들은 대선 후 증시가 급락하는 등 투자 불안감이 초래되면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해 채권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반짝 수혜 기대되는 업종은?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바이든 당선자가 공약한 정책에 분명 반짝 수혜를 기대할 업종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포브스는 바이든 임기 초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총기산업,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마리화나 관련업종, 기술부문을 꼽았다.

총기 산업의 경우 민주당의 총기 반대 노선이 실질적인 규제로 이어지기 전에 총을 사두어야 한다는 소비자 심리가 자극돼 초기에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 단기 성장을 점칠 수 있다. 또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데, 다만 스튜어트 이스테이트 플래닝 웰스 어드바이저스 회장 크레이그 크리스너는 "에너지 관련주가 모두 뜨는 것은 아니며, 청정 에너지 관련주는 확실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차상위 계층에 의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건강보험(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일명 '오바마케어'를 시행했고, 바이든은 이러한 오바마 케어의 확대를 주장해 온 만큼 건강보험 관련업종은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

바이든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주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며, 기술 부문의 경우 바이든의 코로나19 관련 봉쇄 강화로 재택 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미 금융정보 사이트 키플링거닷컴은 바이든 수혜주로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브룩필드 리뉴어블 파트너스(Brookfield Renewable Partners L.P., 뉴욕증시:BEP),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장주인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뉴욕증시:NEE), 아틀란티카 서스테이너블 인프라스트럭처(Atlantica Sustainable Infrastructure, 나스닥:AY), 태양광 기업 퍼스트 솔라(First Solar, 나스닥:FSLR), 마리화나 생산업체 캐노피그로스(Canopy Growth, 뉴욕증시:CGC), 전기차업체 테슬라(Tesla, 나스닥:TSLA), 전기 상용차 업체 워크호스(Workhorse Group, 나스닥:WKHS),건축 자재 업체 마틴 마리에타 머티리얼스(Martin Marietta Materials, 뉴욕증시:MLM), 미 최대 의료서비스 업체 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 뉴욕증시:UNH), 대표적 리츠(REITs) 기업 리얼티 인컴(Realty Income, 뉴욕증시:O), 에너지 서비스 제공업체 에너지 트랜스퍼(Energy Transfer LP, 뉴욕증시:ET), 아이셰어즈 코어 MSCI 이머징마켓 ETF(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SPDR 골드 미니셰어즈(SPDR Gold Minishares)를 꼽았다.

투자전문매체 '인베스터플레이스닷컴'은 앞서 언급된 종목 외에도 니콜라(Nikola, 나스닥:NKLA), 캐터필러(Caterpillar, 뉴욕증시:CAT), 센텐(Centene, 뉴욕증시:CNC), 셔윈윌리암스(Sherwin-Williams, 뉴욕증시:SHW), 서밋 머티리얼스(Summit Materials, 뉴욕증시:SUM), 프롤로지스(Prologis, 뉴욕증시:PLD), 텔라닥헬스(Teladoc Health, 뉴욕증시:TDOC), 아메리칸 워터웍스(American Water Works, 뉴욕증시:AWK),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뉴욕증시:PG), 월트디즈니(Walt Disney, 뉴욕증시:DIS),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뉴욕증시:BRK.A, BRK.B), A.O.스미스(A.O. Smith, 뉴욕증시:AOS), S&P500 이퀄웨이트 ETF(S&P500 Equal Weight ETF, 티커:RSP), 아이셰어즈 MSCI 캐나다 ETF(iSHares MSCI Canada ETF, 티커:EWC), 아이셰어즈 골드 트러스트(iShares Gold Trust, 티커:IAU), 아이셰어즈 U.S. 헬스케어 ETF(iShares U.S. Healthcare ETF, 티커:IYH)를 추천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