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며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에 지지와 동참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상인, 소비자 등이 모여 만든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됐다"며 "경제민주화 노력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5법 처리를 촉구하는 경제민주화 선포단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소득분위별 재산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경제 주체 간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촉구했다. 2020.11.09 alwaysame@newspim.com |
선포단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긴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2013년 남양유업 욕설 파문이 퍼졌고 편의점주들이 24시간 강제영업에 못 이겨 죽음을 선택하고, 대리점들 본사 불공정 가치 때문에 길거리로 나왔다"며 "대한민국 헌법 119조 2항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이제라도 이 케케묵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포단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 처리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는 한편, 온라인 토크콘서트, 연속 언론 기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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