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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환경문제 해결 없인 미래 없어"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6:56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과 수질관리, 유통농산물과 감염병 안전관리 등 도민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문제는 발견하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0.11.10 shj7017@newspim.com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 폐비닐 수거작업이 어려워 옛 방식대로 태우는 경우가 많다"며 "영농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거보상금 지불 방안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별 하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충남이 꼴찌"라며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구호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요·혈 중 일부 중금속이 비교 대상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토양은 납과 비소가 국가측정망보다 높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 지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 TF 활동이 몇 개의 시범사업이 아닌 모든 도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현황을 통해 나오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한국폐기물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충남의 폐기물량이 2위로 인구 대비로 따지면 1위나 미찬가지"라며 "작년보다 올해의 생활폐기물량이 13.2%가 올랐는데 분명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명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작년 현대체철소의 브리더(긴급안전 밸브)의 대기오염배출로 인한 사태를 겪고 난 후 자체 브리더 개발 완료로 문제를 해결했다지만 지금도 여전히 재송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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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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