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홍남기 해임 청원에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사실상 '불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6:58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엔 "당정청 긴밀 협의…10억원 유지 결정"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0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또는 기존 10억원 유지를 요구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먼저 청와대는 홍 부총리 해임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고만 답했다. 에둘러 해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 전경.2020.10.30 noh@newspim.com

청와대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청원인은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총 24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해서는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지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9월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글을 통해 "법적 안정성 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된다"며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2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10억원 유지' 결정에 홍남기 사의 표명도…문대통령은 즉각 반려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으로 홍 부총리가 사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려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상임위 도중 돌연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현행 10억원을 유지키로 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억원 입장을 고수해왔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상에서 개정된 내용임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확대해 왔다. 홍 부총리의 주장은 단계적 절차를 밟아가는 단계라는 것이다.

아울러 일명 '가족 합산' 과세는 유지키로 했다. 주주 당사자를 포함해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기존 방침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간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3억원은 유지하되, 가족합산은 개인별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즉각 사직서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제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반려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홍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다"며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을 부제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사표 반려 두고 홍남기 "몰랐다" 말에…'진실게임' 해프닝도

한편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했다가, 문 대통령이 이를 즉각 반려한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이다.

홍 부총리는 그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회의에서 "반려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는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일련의 관측이 많아지자 청와대는 홍 부총리가 몰랐다고 말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며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을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했다는 설명이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