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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전망 -1.1% 유지…내년엔 3.1%로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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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개발 빨라지면 전망치 개선될수도"
"완화기조 유지·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에 이어 -1.1%로 전망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경기가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경제는 2020년에 -1.1%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상품수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되면서 3.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 경제성장률을 -1.9%로, 한국은행은 -1.3%, 금융연구원은 -1.2%로 발표한 바 있다.

KDI는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하자 9월에는 전망치를 -1.1%로 하향했고, 이번 전망에는 종전의 예측을 유지했다.

KDI 경제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0.11.11 onjunge02@newspim.com

이번 보고서에서 KDI는 최근 한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의 경우 3분기 들어 상품수요가 회복되면서 부진이 완화됐으나 서비스 수출과 서비스 소비는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는 수출과 민간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KDI는 수출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위축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돼 전망치가 -4.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내구재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소비가 제한되면서 -4.3%의 감소세가 지속됐다는 평가다.

KDI는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노동시장 위축과 저물가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0.5%의 낮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17만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기저효과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각각 6.0%, 0.0%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역시 3.7% 늘어 전체 총 고정투자는 2.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총 고정투자는 KDI의 2019년 전망치(-2.8%)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번 경제전망을 주도한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제한된 수준에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거시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고려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KDI는 오는 20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인 3.5%보다 낮은 3.1%로 하향조정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2.4% 증가에 그치고, 수출은 상품부문을 중심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과 수요 압력이 개선되지 않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0.7%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10만명 정도의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전망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이 또 2021년 말 정도에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것보다 더 빨리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번 전망보다 더 나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상방요인도 있고 하방요인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이 조금 더 큰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이 트럼프 정권 때보다는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아 전망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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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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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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