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펜데믹 속 경제 활력 기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RCEP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메가 FTA로써의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정으로 아세안(ASEAN)·중국 등 기존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조건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RCEP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는 첫 FTA 타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정 타결이 경직된 한일 관계 회복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CEP 회원국들은 원자재·중간재·소비재 공급망 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번 협정으로 무역투자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무역협회는 "한국의 RCEP 회원국과의 무역비중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3분기 기준 49.2%에 이른다"며 "우리 경제는 RCEP 회원국 중 GDP와 무역액 모두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협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이 자유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록 이번에 인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RCEP이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기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역내 15개 국가 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총 역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협정 참가가 세계 교역 위축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협정은 인구 22억 6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아세안, 태평양 지역 15개 협정 참가국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이번 협정 타결이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펜데믹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서명은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 확산으로 역내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비록 인도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이번 서명으로 역내 15개국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출기업 애로해소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이 도입된 것도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서명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 우리기업의 무역영토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기업도 이번 RCEP 서명을 계기로 수출 5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RCEP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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