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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부적절'...검증위 근본적 검토 요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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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산 깎지 않으면 건설 못해" 판단
주변지역 개발로 향후 확장성 낮아...새로운 부지선정에 '무게'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동남권 신공항 대책인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을 맡은 검증위원회가 안전과 향후 확장성을 이유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검증위의 의견을 정부가 승인하면 김해신공항사업은 중단되고 타지역에 신공항 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7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을 비롯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모든 검증 결과를 종합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이같은 검증결과를 토대로 김해신공항 시설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00년)'상 관문공항 기준(활주로 3200m, 서비스수준 Ⅲ이상)을 충족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주민동의 없이 24시간 운영이 어렵다는 점과 사용가능 부지가 대부분 소진돼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돼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공항 주변에 장래개발 계획이 산재해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오봉산·임호산·경운산 존치한채 공항 못지어...기본계획안 '위법'

검증위는 우선 안전분야에서 관건인 신설활주로 14방향 장애물제한표면(OLS) 중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우을 놔둔채 공항을 짓는다는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입표면 높이 이상 장애물은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 이들 산을 존치한 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은 존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만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의 결론이다.

또 신설활주로(14방향), 기존활주로(36L방향) 비행절차의 수립 가능여부와 관련해서는 비행절차가 완전하지 않으며 절차기준에 부합하도록 비행절차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검증위는 결론내렸다.

다만 신설활주로(14방향) 비행절차 수립시 군 기준을 적용할 때 장애물 '경운산 남4'가 장애물회피표면(OCS)에 저촉되는지와 기존활주로(36L방향)에 우선회 '실패접근절차'(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상승 복행하는 과정)가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본계획안의 손을 들어줬다.

신설활주로 길이가 적절한지, 활주로 용량은 부족하지 않는지와 추가 확장이 필요한지, 항공수요 예측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시설·운영분야에서는 확장성을 문제 삼았다.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정 여객수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해신공항의 향후 수요 예측과 신설 활주로의 계획 길이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바뀐 규정 적용시 소음피해지역 넓어져...24시간 운항 사실상 불가능

소음피해 예측과 범위를 분석한 소음분야에서는 기본계획안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소음피해보다 줄여 예측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된다. 이 점을 감안하면 기존 단위를 적용한 기본계획안에 비해 소음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검증위는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김해신공항은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24시간 운항이 제한을 받을 것으로 판단됐다.

환경분야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환경 훼손 여부에 대해 검증했다.

우선 철새 이동경로 및 서식지 훼손 문제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된 상태에서 자료부족으로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서식지 계획 역시 현시점에선 검증이 어려운 만큼 향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한 후 판단해야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평강천 유로변경과 매립에 따른 생태계·환경 훼손 문제는 미미한 영향만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검증 결과를 볼 때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와 같이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계획안이란 한계가 있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특히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절취해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문제, 일정·시간문제, 비용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을 비롯한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공식입장을 거론했다. 아울러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의 최종 결론이다.

검증위 관계자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지역주민, 국민 여러분이 최대한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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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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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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