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LTE 주파수 최소값 3.2조" vs 이통사 "예상액 2배" 입장차 팽팽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32

정부 "5G 투자 정도에 따라 LTE 주파수 대가 할인"
이통사 "정책일관성 무시한 데다 목표치 현실성 없어"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갸우뚱...정부案 분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수와 연동해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통사들은 최저 가격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가 비현실적인데다 해당 가격이 준비했던 것보다 2배가량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1조6000억원을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조2000억원 규모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 "5G 투자한 만큼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할인"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정부 측으로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지환 실장이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와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를 경매 참조 가격인 약 4조4000억원에서 조정(기준)가격인 약 3조2000억원 사이로 잡았다. 조정 가격은 경매 참조 가격에서 27%를 낮춘 금액이다. 5G를 도입에 따라 하락하는 LTE 가치를 이 정도 수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와 함께 5G 무선국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옵션을 제시했다. 5G망 투자가 전제돼야 LTE 주파수 가치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15만국 이상일 경우 약 3만2000억원 ▲12만~15만국 약 3조4000억원 ▲9만~12만국 약 3조7000억원 ▲6만~9만국 약 3조9000억원으로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할당대가를 내려면 전국에 설치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 이는 3.5㎓대역 5G 주파수 경매 시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 수(15만국)를 적용한 기준이다.

정부는 우선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으로 잠정 처분한 후 2022년 말까지 각 이통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에 미달하면 해당 구간의 옵션가격에 맞춰 추가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 마련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310MHz폭을 재할당 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 업계 "정책일관성 무시한 방식에 현실성 없는 목표 제시"

이통3사는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무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를 그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데다 예측가능성까지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선 과거 경매 낙찰가를 그래도 가져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마다 주파수별·대역별 가치가 상이하고 경매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할당에 경매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이통사들이 재할당 대가 상승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통사들은 재할당 받을 것까지 고려해 경매에 입찰하는데 신규 경매 대가를 그대로 전가한다면 과거 경매 낙찰가가 영원이 유지돼 앞으로 경쟁 입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TE 재할당 주파수에 5G 주파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동하는 것 역시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2년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4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현재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에서 추가로 10만국을 더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목표"라며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로 최저 금액에 달성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15만국은 LTE를 8년간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것으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G 무선국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LTE 재할당 특성에 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차리리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도 갸우뚱...정부案 분쟁 가능성 있어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관 박사는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희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원칙(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대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연내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뒤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