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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진복, 부산시장 출마 공식선언…"싹 바꿔 먹거리 문제 해결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1:00

오전 11시 해운대 월석아트홀서 부산시장 출마선언
"'위기의 부산' 살려내겠다…미래 희망 설계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 월석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을 싹 다 바꾸겠다(CHANGE, ALL NEW BUSAN)"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과 오만한 180석 거대여당의 폭주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며 "경제는 무너지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는 온 거리를 메웠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년 5개월 간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은 모두 축소, 검토, 무산이라는 이름으로 백지화 됐고, 소상공인의 상권은 몰락했다"며 "부산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불경기와 코로나 사태로 엉망이 됐다. 조산기자재, 자동차부품, 해양물류산업, 건설업 등은 무너져 부산경제를 이끌어 갈 구심점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부산인구는 340만명이 무너졌고, 부산의 젊은이들은 최근 5년 동안 5만 여명이 부산을 떠났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위기의 부산'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부산시민의 지상명령은 부산의 미래 희망을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과거의 관점과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이진복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부산을 싹 다 바꾸겠습니다. CHANGE, ALL NEW BUSAN"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문화와 예술, 기술과 미래가
융합된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부산'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과 오만한 180석 거대여당의 폭주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낸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는
온 거리를 메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삶이 산산조각 나고 있던 지난 4월,
상상하기조차 싫은 성추문 사태로
부산시장은 중도 하차했고,
부산시정은 7개월째 멈춰서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부산은 희망이 없다,
미래 먹거리가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멈춰서고 추락하는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부산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산을 싹 다 바꾸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부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자존심을 되찾고, 부산시민의 기를 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첫걸음이
우리가 꿈꾸는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여러분,

지난 2년 5개월간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터널을 지나 왔습니다.

전임 시장이 했던 일들은 모두 축소, 검토, 무산이라는
이름으로 백지화 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상권은 몰락했습니다.

부산의 주력 산업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불경기와 코로나 사태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해양물류산업, 건설업 등은 무너져
부산경제를 이끌어 갈 구심점이 사라졌습니다.

부산인구는 340만명이 무너졌고,
부산의 젊은이들은 최근 5년 동안 5만 여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위기의 부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비전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는 부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넘어진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산시민의 지상명령은
부산의 미래 희망을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저 이진복이 해 내겠습니다.

과거의 관점과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낡은 벽을 쇠망치로 부수듯
부산을 싹 다 바꾸겠습니다.
'CHANGE, ALL NEW BUSAN'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완전히 새로운 부산을 위한 출발을
저 이진복이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서
시대의 대전환을 대비한 시장의 리더십은 부산의 미래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비대면 시대의 4차산업과 디지털 세상에 대비하는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청년의 미래도, 기업의 미래도, 시민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부산, 그 이상의 변화를 위한 저의 꿈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래 먹거리가 풍부한 부산으로 바꾸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특급호텔의 겨울철 공실률이 40~50%에 달합니다.
광안리와 도심 숙박시설의 상황은 이 보다 더 심각합니다.
주변식당과 주점, 커피숍, 심지어 택시까지 피해를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단체관광객이 현저히 줄어
이제는 성수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산 관광의 대표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의 마인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밤바다를 살릴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소규모 관광객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부산 남항 앞바다에 가칭 스마트 신(新)씨티(SEA:TY)를 만들어
부산을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부산미래 백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에는 일자리와 먹고 살거리가 공존합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의 미래와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인 스마트 신씨티 계획은 잠시 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둘째,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찾는 도시, 머무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부산시정의 중심에 청년이 자리 잡도록 바꾸겠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유니콘, 스타트 업 육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청년 일자리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서면의 철도차량정비창은 K-POP, K-Beauty, 의료관광 등을
유치해 '젊은이들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해운대 제2센텀시티 부지에는 네덜란드의 사이언스 파크와
같은 '부산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점심 값과 커피 값만 있으면 청년들이 하루 종일 머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취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1인당 2억~3억 정도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부산 청년들의 집 걱정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원아시아페스티벌, 지스타와 함께
부산세계아마추어게임페스티벌을 개최해
부산을 1년 365일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서
즐기고 놀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의 청년들이 이 놀이터(플랫폼)에서
꿈과 희망과 미래를 싹틔워 나가도록 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부산을 찾는 '세계청년 놀이터'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셋째, 부산의 미래설계를 바꾸어 명실상부한 '서부산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서부산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서부산시대를 외쳤지만,
구두선(口頭禪)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저 이진복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지고, 시민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비해 에어시티, 항공지원시설, 항공산업시설 등 항공관련 시설을 재배치하고,
에코델타시티, 명지권개발, 사상스마트시티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부산의료원을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시설을 강화하겠습니다.

낙조(落照)를 이용한 관광 타운을 조성하고,
가족캠핑장, 아마추어 야구장 등을 확충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넷째, 부산의 산업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부산의 전통산업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 했습니다.
더 이상 전통산업에 얽매일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유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역대 시장들이 대기업 유치를 공약했지만,
르노삼성차를 제외하곤 부산에 반듯한 대기업 하나 없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지리적 요인을 고려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연구·개발(R&D), 첨단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창조적 강소기업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 아이디어 상품들을 만들어 세계적인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걸맞게
새로운 산업으로 변하기 위한 터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해양금융 도시 부산의 자존심을 지켜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부산으로 바꾸겠습니다.

문현금융단지가 해양파생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 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무관심으로 속 빈 강정이 돼 버렸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홍콩에 있던 많은 자산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이때,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융중심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이 삼면이 바다로 둘려 쌓여 있지만,
남항을 제외하곤 항만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승낙이 없는 한,
부산항에 말뚝하나 박을 수 없습니다.

해양자치권을 시급히 확보하고,
부산이 해양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양수도특별법' 제정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인식을 바꾸어 이 일을 꼭 해 내겠습니다.
해양금융 중심도시 부산의 자존심을 지켜
'세계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부산과 울산 경남의 완전한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부울경은 한 뿌리입니다.
그러나 나눠져 있기에 각각의 경제규모는 빈약하고,
지역의 경쟁력은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로 합쳐야 합니다.
부울경 8백만이 하나가 돼 수도권은 물론 세계와 경쟁해야 합니다.
최근에 논의되는 경제공동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3개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전까지 필요하다면,
3개 시도의 장이 통합지방자치단체장을 1년씩 번갈아 맡아
부울경의 산적한 현안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여러분!

부산의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정혁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산시장을 꿈꿉니다.

첫째,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청년시장'이
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학창시철 손수 학비를 벌어야 했던 저였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고(忍苦)의 시간을 가슴으로 느낀 저의 희망을 향한 도전을
부산의 청년들과 공유하며, 꿈꾸는 그런 청년시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부산을 통째로 팔러 다니는 글로벌 세일즈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집무실에 앉아 결재 사인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내외를 제집 드나들 듯 훑고 다니며,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팔아야 합니다.

부산이 수도권과 경쟁하고,
부산이 세계 국제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장이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세계의 중심인 부산을
세계 130위권의 도시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부산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이 부산으로 눈을 돌려야,
부산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시장, 소통(疏通)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며
가슴속에 새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과
'현장에는 문제도 있지만 답도 있다'며 반드시 현장에서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했지만,
온천천을 자연친화형 도심하천으로 되살리고,
온천수를 이용해 대한민국 제1호 족탕(足湯)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시민들의 평가는
바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소통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부산광역시청을 '부산광역시민청'으로 개칭해
시민들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청의 문턱을 확 낮추어
시민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두 차례 정도는
시민들과 '점심 미팅'을 가지면서,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도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넷째, 2022년 국민의힘 정권탈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우리당이 오는 2022년 정권탈환을 하기위해서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흩어진 지지층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 통합의 적임자는 저 이진복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동안 당원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동안 부산시민들과 고락을 같이 해 왔습니다.

흩어진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부산시장 선거도, 대통령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꼭 해 낼 것입니다.

부산시장 승리와 정권탈환을 통해
부산의 미래 백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부산시정은 위기입니다.

지난 2년간 무능한 문고리 정무직들이 시정을 농단하는 바람에
부산시정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부산시민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썩어빠진 좌파정권의 꼭두각시에게
또다시 부산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뜨내기들한테 부산의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 시민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저 이진복이 '진짜 부산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안정된 리더십' '추진력 있는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 오면서,
항상 제 스스로를 치켜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담대한 도전에 나서면서 새롭게 다짐합니다.

부산시장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과 부산의 미래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 이진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희망, 청년의 꿈을 향한 저의 도전이
'부산희망'의 씨앗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냈고, 사랑받았던 이곳 부산에서,
제 자식이 살아야 할 이곳 부산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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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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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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