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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선동, 서울시장 출마 선언…"서울시민 위해 24시간 바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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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서울은 부동산 지옥…'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가동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5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민을 위해 24시간을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민들과 우리 서울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됐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꿈을 현장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에서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우리 당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봤다. 제 결론은 '아직 멀었다'"라며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고 치열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의 패권주의와 폭정에도 제1야당이 아직 국민께 희망이 되어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토로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이 패배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며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서울을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김선동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빅데이트 등 새로운 융복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뉴 노멀'이라는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됐다"며 "'서울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1년 내에 서울의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부동산 지옥이 됐다. 전세대란에 전세난민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중심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싱가포르 주택청 등 해외사례를 모두 망라해 검토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다음은 김선동 전 사무총장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서울! 새로운 바람이 분다.
서울! 김선동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에는 김선동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민들과 우리 서울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의 꿈을 현장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심장인 이곳 수도 서울에서 펼쳐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당 사무총장직을 내려놓고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꿈과 서울시민의 꿈을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일치시켜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후미진 곳, 잘 나가는 곳, 보이는 곳, 잘 보이지 않는 곳 등을 다니며, 있는 현실과 아직 없는 미래를 그려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통렬히 반성합니다.

우리 당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우리 당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아직 멀었다"입니다. 국민의 사랑 이전에 국민의 믿음조차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이 이렇게 된 데는 누구 탓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랄 것 없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고 치열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패권주의와 폭정에도 제1야당이 아직 국민께 희망이 되어드리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 김선동부터 통렬히 반성합니다.

이기려면 강한 정신근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육체에만 근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악물고 솟구쳐 오르겠다는 정신근력입니다.
우리에겐 근성이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단언합니다.
당이 패배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김선동이 앞장서겠습니다.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서울을 원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김선동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1. 이제 서울을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간 서울은 중앙정치의 포로였습니다. 언론을 보면 지금의 서울은 대선후보들의 경연장입니다. 서울 걱정이 아니라 대선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24시간을 바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은 오직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더 이상 이념이나 진영 논리의 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알려진 이름값이 아닙니다. 이름 있다고 서울시장 잘한다면 정치 탤런트를 서울시장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제 '진짜배기', '진짜배기 일꾼'을 내세워야 합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기에 김선동이 있습니다. 김선동이 서울을 반드시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2. 서울은 다시 기회와 도전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 도전의 특구' 수도서울 -

대한민국 성공의 상징, 우리의 서울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논팔고 밭팔아 서울로 유학을 보냈고, 먹고살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로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꿈을 안고 서울로 향했고, 서울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아등바등의 나날입니다. 정권의 실정으로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 한 채도 세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세금이 무섭고, 이젠 고향에도 다시 못 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나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정작 우리의 살림 형편은 어려워만 졌습니다. 희망이라도 있으면 참겠는데 이젠 희망조차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뼈를 묻어야 할 곳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진정으로 우리 서울을 생각하는 서울시민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제 다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기회와 도전의 특구, 수도 서울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바로 그 선봉장이어야 합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던 서울, 무허가 집들이 널려 있던 미아리 고개를 넘어 학교를 다니며 잘 사는 서울을 꿈꿔왔던 저 김선동이 서울을 기회의 땅으로, 도전의 땅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서울비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융복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뉴 노멀"이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진단과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니 주도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울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1년 내애 서울의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면 서울은 5대 세계 중심도시를 목표해야 합니다. 한류의 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국경 없는 문화영토의 세계적 중심도시로 비상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한류'의 중심 서울에는 정작 한류가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 한강이 있는 서울에 대한민국의 성공과 자부심의 상징물조차 없습니다. 파리 세느강 서쪽 샹 드 마르스 공원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우리 서울도 우리의 정신과 가치를 담은 비전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지옥이 된 서울, 서울시장이 시민의 편에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은 부동산 지옥이 되었습니다. 전세대란에 전세난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장만 잘해도 서울의 주택문제는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주거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직제개편을 단행해 일 중심 체제로 전환 시키고 '전문 부시장'을 기용해 핵심 과제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전문가 중심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싱가포르 주택청 등 해외사례도 모두 망라해 검토시킬 것입니다.

주택건축국은 '주택정책국'으로 전면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이상의 전문적 정책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밤이면 모두 떠나는 도심에서 이제 '사람도 사는 도심' 등 발상의 전환을 포함한 인공지능, 일자리와 생활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미래형 도시로 서울을 설계하겠습니다.


5.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청년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연봉 6,000만 원의 삼성 직원이 내 집 마련 꿈을 접었다 말합니다. 어떤 청년은 희망이라도 걸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청년복지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들에게 '희망티켓'을 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권이 필요합니다. 권리 이상의 특권 말입니다.
첫째는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둘째는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 김선동은 청년들이 '일하고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과 청년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마당'을 제공하고 그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6. 서울시민의 소소한 일상을 챙기는 따뜻한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슈를 몰고 다니고, 카메라 세레를 받는 시장이 아니라, 서울시민 특히 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챙기는 이웃 같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입니다. 애환과 눈물이 있는 곳은 어디나 찾을 것입니다. 약자와는 언제나 동행할 것이며, 강자와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없는 따뜻한 '시장 찬스'를 쓰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7. 이념과 진영 논리 없는 '용광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서울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입니다. 고대, 서울은 500년간 백제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유적이 다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모두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을 '진취적 보수'와 '따뜻한 진보'의 용광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쟁력 있고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강북대표주자' 김선동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강북지역에서 정치를 해 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서울의 애환을 잘 알고, 원 서울이었던 강북을 살맛 나는 서울로 만들 '강북지역 발전'에도 많은 구상을 해왔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공기관에서 그리고 서울 강북지역에서 재선의원까지 30년을 정치에 몸담아 온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당에서는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서울시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주요당직을 두루 맡았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당사에서 야전침대를 가져다 놓고 숙식을 하며 몸 던져 일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최선을 다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희망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힘찬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에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김선동이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저 김선동과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18대, 20대 국회의원 김 선 동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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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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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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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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