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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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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전쟁, 여야 대리전으로 확전
'윤석열 국정조사'에 한 발 물러난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정지 결정에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명분은 옅어지고 여야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개인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비치는 형국입니다.

여당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네요.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기롭게' 던졌던 윤석열 국정조사에는 물러날 퇴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윤 총장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던 기억도 있고, 반대할 것으로 보였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수용할 테니 추미애 장관도 함께 부르자고 역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추윤 전쟁'에 매몰된 사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예산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와 전 국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지 등도 여야가 얼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왕이 만난 문대통령 "중국과 한반도 전쟁종식·비핵화 노력 지속"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시늉' 김조원 전 민정수석, 퇴직 때까지 2주택 유지 /한겨레
'강남 2주택자'로 청와대 다주택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물러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직 시점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수석이 보유한 서울 강남과 잠실 아파트 가격은 8개월 동안 6억원 가량 뛰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지난 8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단독] "침묵으로 명령한 文···검찰 목 물어뜯었다" 조은산 첫 인터뷰 /중앙일보
지난 10일 진인(塵人)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빗댄 '형조실록'이란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현실이 글을 따라간 걸까.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매섭게 몰아쳤고, 검찰총장은 일손을 멈췄다. 대통령은 침묵했다. 갈등은 점입가경,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오늘부터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장병 외출·간부 모임도 전부 통제 /뉴스핌
경기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동시에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군 내부에서도 코로나19 대거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7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날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시진핑 연내 방한 무산될 듯··· 中 왕이 "韓 코로나 통제돼야" /서울경제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짜 나사 풀린 軍… 철책 나사도 풀려있었다 /조선일보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 주민의 '월책 귀순' 사건 당시 철책에 설치된 동작 감시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군(軍) 당국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핵심 장비의 나사가 풀려 있었던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군이 자랑해온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나사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북중 무역 작년보다 73%↓…코로나 국경봉쇄 여파 /연합뉴스
올해 들어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여파로 작년보다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7일 발표한 '2020 3/4분기 북한-중국 무역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북한의 대중 무역은 5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3% 줄었다.

[정가 인사이드]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반영될까...與 "예비비로" vs 野 "뉴딜 삭감"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자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중국통'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왕이 中 외교부장과 회동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10시께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난다. 박병석 의장과 왕이 부장은 이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중 관계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野 '묻고 더블로' 작전… 이낙연의 尹국조 카드, 되레 난감해진 與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사찰은 범죄" 윤석열 사법처리 '판' 까는 민주당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벼랑끝 갈등에 선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주장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여권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유로 든 6가지 사유 중 '재판부 불법사찰'을 가장 민감한 소재로 보고 이를 고리로 형사고발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분위기다.

'여당 독주' 비판 의식…공수처법 개정안 일단 연기 /경향신문
여당이 26일 예고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했다.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과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 의결 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혜법'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지 선정 절차 없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뒤집기 후 8일 만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뜬다는 속도전을 구상하고 있다.

정보위 전체회의…與 국정원법 단독처리 시도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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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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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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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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