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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요구서 제출..."법치주의 망가뜨려"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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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03명 포함 총 110명 발의...27일 오전 중 제출
주호영 "이낙연 국조 요구 환영...與, 신속히 응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마디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와 직무정지의 사유는 부당함을 일일이 언급했지만 절차조차도 불법과 무리수로 가득 차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그는 "추 장관은 앞서서 감찰규정을 도둑 개정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채로 징계청구 명령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감찰위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10명 이상 모이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며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로 연기하려 하자 감찰위원이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는 감찰위원을 직무정지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라. 이렇게 딴지 거는 감찰위원 직무정지하고 징계 절차로 나가기를 검토해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을 합쳐 110명이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방적인 불법 감찰 수사 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의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은 신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김도읍) 간사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는 '지라시'를 운운하는 등 막말하고 있다"며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오만과 월권의 도가 지나친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을 저지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궁핍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알 권리를 짓밟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입법부는 사법대란의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 장관의 일방적 주장에 굴종하는 것은 입법부 직무유기"라며 "법사위는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자리에 즉각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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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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