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징계 변수' 법무부 감찰위 오늘 개최…추미애에 '반기' 들까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06:00

강제성 없지만 '秋 입김'엔 한계…징계위에 부담 작용할 듯
감찰위 '패싱' 예견됐나…'尹 감찰' 둘러싼 절차적 위법 논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 개최된다. 이미 한 차례 '패싱'을 겪은 감찰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들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진=뉴스핌DB]

◆ 강제성 없지만 '秋 입김'엔 한계…징계위에 부담 작용할 듯

감찰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감찰 조사가 적절했는지, 징계를 해야 하는지, 징계해야 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적정성을 판단한 뒤 의결 사항을 추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진행하는 중요 감찰 사항과 징계 수위 등을 자문하는 기구다. 감찰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통상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 진행돼 왔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추 장관이 정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징계위와는 달리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로 위촉돼야 한다.

이에 이날 열리는 감찰위 회의는 다음 날 예정된 징계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선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에 반기를 들더라도 징계위가 중징계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절차적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건너뛰고 곧바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처분을 내린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안고 감찰위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 감찰위 '패싱' 예견됐나…'尹 감찰' 둘러싼 절차적 위법 논란

앞서 법무부는 감찰위 개최 시점을 두고 감찰위원들과 기싸움을 벌여왔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 일정을 지난달 27일로 정했다가 다시 징계위가 예정된 이달 2일 이후로 제안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감찰위 패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11명의 감찰위원을 상대로 감찰위의 구체적 일정을 정해 통보해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감찰위원들은 오는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 개최 시점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장인 이화여대 A 교수에게 연락해 "감찰위원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감찰위원들은 "감찰위를 취소하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고, 회의 소집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는 위원장인 A 교수에게 소집 권한이 있다. 박 담당관은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감찰위 패싱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꾼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감찰위원회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하위 법령인 법무부 훈령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 29일에는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 사건 기록 일부가 삭제됐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바로 전날에는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기록을 요청했지만 박 담당관의 거절로 받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무부는 "감찰위 회의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기록 일부 삭제 부분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