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주파수 재할당 일단락됐지만..."규제산업 힘들다" 이통사 탈통신 빨라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안보다 5천억 낮췄지만…"원안 자체 높아 사실상 정부 勝"
이통3사, '비통신 신사업' 집중 기조 강화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10㎒ 폭 2G·3G·LTE(4G)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사실상 3조170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1년 이상 이어지던 주파수 재할당 논쟁이 일단락됐다.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정부정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번 협상 결과로 잇따른 이통사의 탈통신 기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 끈 주파수 논쟁, 정부 완승으로 마무리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협상으로 5G 커버리지 확대라는 명분과 3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라는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통3사는 공식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정책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원안의 금액 자체가 높았기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 결과는 과기정통부의 완승이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통3사는 이번 협상으로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발표된 원안보다 5300억원 규모의 재할당 대가를 낮췄다. 공개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이통3사 도합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3조7000억원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는 이통3사에서 향후 2년간 구축 가능한 현실적인 숫자라고 주장한 10만국 기준을 적용한 숫자다.

하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 이통3사가 교외에 로밍 방식으로 공동 구축한 무선국도 포함키로 협의, 오는 2022년까지 각 사당 12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할 경우 3조1700억원의 주파수 대가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한 이통3사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금액은 이통3사가 최대 한도로 제시했던 2조5000억원보다도 6000억원 이상 높다"며 "결국 기업이 가장 줄이기 쉬운 마케팅 비용부터 줄어들어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나 공시지원금, 5G 중저가요금제 출시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이통3사 실적에 영향...신사업서 돌파구 찾아야"

증권가에서는 이번 결과가 장기적으로 이통3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2022년 초에는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가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믹스 개선에 따른 ARPU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주파수값과 ARPU 하락이 맞물려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지난 3분기 기준 이통3사의 무선사업 ARPU는 ▲SK텔레콤 3만51원 ▲KT 3만1620원 ▲LG유플러스 3만695원이다. 이통3사 모두 전분기 대비 ARPU가 상승전환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파수 할당대가는 오는 2022년부터 총 이용기간 동안 매년 감가상각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보고서를 통해 이통3사가 각 12만국씩 5G 무선국을 구축해 3조1700억원을 5년간 상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통3사 합산 주파수 이용대가는 연간 1조6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통3사 CEO들이 잇따라 탈통신 기조를 강화하는 것도 규제사업인 통신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통3사의 연 매출에서 60%가 넘는 비중이 통신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통신서비스 가입자수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ARPU를 크게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나 5G 무선국 투자를 비롯한 비용도 줄이기 힘들어 통신사업으로는 더 이상 외형성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구현모 KT 사장은 최근 KT를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박정호 SK텔레콤 역시 텔레콤에서 강조점을 뺀 새로운 사명을 찾고 있다. '티모', 'SK투모로우'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통3사 중 가장 신사업 비중이 낮고 통신사업 의존율이 높은 LG유플러스도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신규선임 직후 비통신 사업 조직을 합쳐 '신규사업추진부문'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최우선 과제로 신사업 영역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품질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황 CEO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신사업이 중장기적인 이통3사의 기업가치를 형성하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결국 인터넷데이터센터(IDC)나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B2B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