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파수 재할당대가 3.17조~3.77조...5G 무선국 옵션 '12만국'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5:02

기초가액 3.2조서 3.17조로 소폭 하향...무선국 옵션도 3만국 줄어
"이번 재할당 정책이 5G 경쟁력과 서비스 높이는 계기되길"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021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총 310㎒ 폭 2G·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확정했다. 재할당 대가를 기초가액인 3조17000억원으로 낮출 수 있는 5G 투자옵션은 이통3사 각 사당 무선국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초안보다 소폭 하향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2년부터 5~7년간 이용될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3조7700억원으로 하되, 5G 무선국을 오는 2022년까지 1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3조170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30일 최종 확정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개최한 공개설명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보다 기초가액이 소폭 낮아지고, 5G 투자옵션은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약 3만국 낮아졌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분석 및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통신3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할당 주파수의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4G(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국 간 5G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과, 기술적으로 여러 세대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해 통신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장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기간을 서비스 생애주기(Life cycle)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통신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6년에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한다.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다.

그외 대역의 경우 통신3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2.1㎓ 대역이나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한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치로 사업자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5G 투자를 연계한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하면 총 3조1700억원까지 주파수 재할당 가치를 내리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최대 3조7700억원까지 재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고 했다. 12만국은 통신3사가 지난 7월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숫자로 통신3사가 공동이용하는 로밍방식 무선국이 포함된 숫자다.

지난 29일 기준 KT의 5G 무선국 수는 5만4375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무선국을 구축한다면 각 사는 오는 2022년까지 약 10만국의 5G 무선국을 전국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통3사는 "현실적인 5G 투자옵션은 10만국"이라고 주장해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국장은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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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