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낮추려면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하라"는 정부안을 제시한 가운데, 15만국이라는 숫자를 맞추려면 이통3사 각 사가 당초 예산보다 최대 3조4500억원가량을 더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통3사가 통신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무선국 15만개'라는 정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통3사가 당초 계획보다 5G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데 최소 1조6000억원에서 3조4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 5G 커버리지 맵 [자료=KT] 2020.11.18 nanana@newspim.com

현재 KT의 5G 무선국 개수는 5만2249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5G 무선국 개수가 각각 5만2000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3사가 각각 무선국 '15만' 구축이라는 숫자를 맞추려면 2년 안에 각각 10만국씩 더 지어야 하는 셈이다.

이는 각사의 목표 숫자보다도 5만국 이상 많다. 지난 7월 이통3사 CEO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만나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때 이통3사는 전국망 구축을 위해 내부적으로 각각 7만~10만국의 무선국 설치를 목표로 했다. 정부안이 기존 계획보다 기업당 5만~8만국의 무선국을 더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보통 '전국망'이라는 표현은 전국 85개 시·도 및 주요 읍·면·동에 무선국을 설치해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를 커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 우리는 무선국을 2022년까지 누적 10만대 정도만 설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도 "(무선국 15만개는) 지난 7월 당시 세웠던 목표치보다 8만대 이상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여기에 무선국 하나를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곱하면 이통사는 최대 3조4500억원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통사에 따라 무선국당 설치비용은 2000만~6900만원에 달한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지난 17일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5G 기지국 하나를 구축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 조차도 굉장히 낮게 잡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의 경우 보통 무선국 하나당 평균 2.3개의 기지국(안테나)이 들어가는데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설치비, 공사비만 포함했을 때 기지국 하나 가격만 3000만원 이상"이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타사보다 장비 가격이 낮아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숫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서울·경기북부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화웨이 장비는 노키아나 삼성전자, 에릭슨엘지 등 타사에서 사용하는 5G 장비보다 저렴하다.

이통3사는 5G 인프라 구축 속도를 늦추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더 내야하고, '15만국'이라는 숫자를 맞추려면 5G 인프라 투자에 기업당 3조원 이상을 기존 계획보다 더 써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예상보다 높게 매겨진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결국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이통3사가 실적이 악화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통신비를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통사 관계자도 "매출은 정해져 있는데 주파수 할당대가, 추가구축비, 이밖에 다른 CAPEX, 임대료 등으로 지출도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요금이 올라갈 개연성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무선국 설치 조건에 대한 이통3사의 반발이 컸고, 과기정통부 역시 무선국 15만국 조건은 이통3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 만큼 '15만국' 조건이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이통3사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10MHz 폭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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