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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vs이통3사…1.6조 갭 만든 '주파수 재할당' 쟁점 셋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21:07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4:44

과기정통부 3.2조+α vs 이통3사 1.6조…2배 차이
이통3사 "사업영위 불가능할 수준" 읍소
정부 "3.2조 기준 일부 조정은 가능" 선 긋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2~3년 뒤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주파수를 신규할당할 것이고, 지금 재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한 5년도 금세 끝날 텐데, 그럼 우리는 매년 1조씩 내야합니다. 직원과 주주들, 재할당 특성이나 전파사용량 증가가 요금수익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주십시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제담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통3사의 읍소가 이어졌다. 이통3사는 올 초부터 3세대(3G) 이동통신서비스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재할당료의 적정가격으로 1조6000억원을 제시해왔는데, 이날 정부가 제시한 안은 부과된 조건을 모두 달성해도 3조2000억원 규모로 양측 사이 1조6000억원의 갭이 있어서다.

정부도 1년간 연구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며 주파수 할당대가 최소 3조2000억원이라는 숫자의 합리성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통3사는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고 2021년도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 이뤄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과거 최초할당시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는 기본 방향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조건, 구체적인 재할당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한 상태였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310MHz 폭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공개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는데, 시한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통3사를 비롯한 반대측 의견이 현재의 정부안에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설명회에서 찬반이 오간 주요 쟁점 세 가지다.

◆경매대가 반영? "'재할당' 특성 고려 안 돼" vs "부동산 평가에도 쓰는 방법"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토론을 위해 패널들이 자리한 모습 2020.11.17 nanana@newspim.com

이날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지난 1년간 연구반을 함께 진행한 전문가들은 주파수 재할당에 경매대가를 반영해선 안된다는 이통3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매대가를 반영한 '벤치마킹법'은 '비교사례법'이라고 부동산 감정평가시 쓰는 가장 기본적 공식"이라며 "과거의 가격을 이 시점에 적절히 보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있을 수 있겠으나, 경매대가를 참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신규할당과 재할당의 정책목표는 확연히 다르고, 신규할당에는 경매의 가격경쟁이 더해져 있는 것"이라며 "경매낙찰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재할당의 정책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주파수 재할당 산정식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 재량권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를 들었다.

송 교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례별로 특수한 부분이 있어 시행령 별표3이 아니고서는 과거 경매가격을 어떻게 조정해 반영할지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 사정은 정부가 적절히 재량권을 행사하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접점을 찾아가면 충분하고, 오히려 그것이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5G 투자 연동 "이중부과·부당결부" vs "LTE-5G 주파수 특수상황 반영결과"

이날 기업측 패널로 참석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이번 5G 투자 연동 조건이 이중부과이자 부당결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5G 주파수 최초할당시 5G 인프라 구축 계획을 조건으로 해 5G 주파수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이중부과'이며, 5G 투자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를 '5G용'으로 경매해야 '부당결부'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 자체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가격을 연동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승근 ETRI 실장은 "5G 휴대폰은 4G와 5G 주파수 동시접속 형태이고 기지국도 4G 기지국을 마스터노드로 활용하며 의존하기 때문에 5G가 LTE망에 연동해 활용되는 NSA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5G 단독망이 이용되는 SA와 NSA 망이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5G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이번에 수립된 재할당 산정방식은 기존에 정부가 해온 대가산정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최소 1년전 통보됐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과거 네 차례 있었던 주파수 재할당 사례와 다른 방법을 갑자기 적용한다면 사업자들이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관성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신규 부과조건은 어떤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전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5G 무선국 15만국 설치에 미달했을 때 아예 주파수 재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무상으로 이용하던 주파수에 대해 갑자기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하는 등 주파수 대가산정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신규 부과조건 "당장 우사인 볼트 기록 깨보라는 꼴" vs "협의 여지 있다"

신규 부과조건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이날 발표한 조건은 오는 2022년까지 15만국 이상의 5G 무선국을 설치하는 것이다. 15만국을 기준으로 이 이상의 무선국을 설치한 경우를 A,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인 경우를 B,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인 경우를 C,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인 경우를 D로 등급화해 순차적으로 3조2000억원~3조9000억원 수준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해 구축한 무선국의 숫자가 15만국이었는데 이를 5G에서는 2년만에 달성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지금 나온 신규부과 조건은 여기 있는 이통3사 임원 셋에게 두 달 안에 우사인 볼트 기록만큼 100m를 달리라고 의무를 부과한 뒤 늦으면 0.5초당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할 거라면 최소한 사업자들이 가능한 수준으로 해 달라"고 읍소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5G 기지국 하나를 구축하는 데 2000만원이 든다. 10만국을 더 설치하려면 2조원이 드는데 할당대가와 별개로 2조원을 쓰라는 것은 과중하다"고도 했다.

15만국을 모두 설치했을 때의 기초금액인 3조2000억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3조2000억원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연구반 외 이해관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가능한 표준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기준금액 3조2000억원은 연구반에서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기준금액 자체를 큰 폭으로 하향하지는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대신 "과거 경매시 과열상황이나 주파수 총량 등 기본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보정과 함께 5G 무선국 15만국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보겠다"며 사업자의 의견 반영 여지를 열어 뒀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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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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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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