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제도마저 무력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향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 버렸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의지를 되새겼다.
추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남겨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 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며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은 전·관 예우 등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한 검찰 조직을 향해 두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며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버렸다"며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은 검찰 조직에 맞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장관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고 끝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