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이슈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첫 30%가 됐고, 민주당 역시 오차 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에 역전 당하는 등 윤석열 사태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역대 최저 지지율 이유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핍박을 꼽으며 여권을 꼬집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노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광재 의원은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동반 퇴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조속히 임명했지만, 오는 4일 법무부 징계 위원회도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연소득이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인상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주 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일주일 안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며, 秋-尹 갈등의 해법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12.03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단독]靑 "이용구 법무차관, 원전 재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시비"/조선일보
청와대는 3일 임기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전날까지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 "법무부 차관 인사와 원전 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文대통령 지지율 첫 30%대, 민주당 28.9%…현정부 들어 최저/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절차적 정당성 강조했지만 깊어지는 청와대 딜레마/아시아경제
'추미애발(發) 검찰개혁'의 후폭풍이 청와대를 휘감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선택할 때부터 예견된 장면이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동력에 지장을 주는 정치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병사, '포상·청원휴가 항공료 지원' 내년부터 2회→8회/연합뉴스
내년부터 제주 지역 병사에 대한 포상 및 청원휴가 항공료 지원이 연간 왕복 2회에서 8회로 확대된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으로 내륙에서 복무 중이거나, 고향이 내륙이면서 제주 지역 부대에 배치돼 복무하는 병사다.

집단감염 연천·철원 군부대 확진 2명씩 추가…군 전체 7명 늘어/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의 육군 부대에서 확진자가 또 추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기준 군 전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7명이다.

"美, 한반도 평화 위해 뭘 했나"…대북제재 완화 카드 또 꺼낸 中/헤럴드경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북한 문제를 두고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서로 비난전에 나섰다. 앞서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회피를 비난하며 포상금까지 내건 미국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도움을 줬느냐"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소득세율은 최고 45%/뉴스핌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이 10억원 이상인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인상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종인 "문재인 역대 최저 지지율…부동산정책 실패·윤석열 핍박이 원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핍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으로 국민들 불만이 많이 고조된 상황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핍박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秋·尹 갈등, 공수처장 임명 후 새로운 인물로"/뉴스핌
'노무현의 오른팔'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에 대해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동반 퇴진에 힘을 실었다.

與 "기득권 지키려는 檢… 저항 극복해야" vs 野 "文정부 법치주의 파탄, 전세계서 관심"/문화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당은 윤 총장을 향해 "징계 전에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 징계위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귀 이낙연, 검찰개혁 마무리 박차…秋-尹 해법 주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3일 일선에 복귀했다. 당면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일주일 안에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고, 날로 여론이 악화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해법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후에 국회로 출근한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尹, 모든 문제 면죄부 받은 것 아냐"/서울경제
홍 의원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란 조짐이 포착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소·수사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이라며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치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석 "사법사찰, 국회가 반드시 다뤄야…자존과 권능의 문제"/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되면 사법사찰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국회가 다뤄야 한다. 이는 국회의 자존과 권능의 문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헌법적 쟁점이므로 국회가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돌 상황에 불편해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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