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SC제일은행이 15일 모기지보험 신규가입을 중단해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 관련 상품을 유지하게 됐다.
- 모기지보험 제한으로 지역별 방공제 금액만큼 주담대 한도가 줄어 실수요자는 자기자금이나 신용대출을 더 마련해야 한다.
-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지방은행까지 모기지보험·대출 규제를 확산하면서 은행권은 이자수익 확대와 정부 기조 사이에서 고민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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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보험 중단 확산,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최대 5500만원 감소
"총량 여유 있어도 영업 확대 어려워"...은행권 볼멘소리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모기지보험(MCI·MCG)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SC제일은행까지 신규 취급을 중단하면서 주요 시중 은행 가운데 관련 상품을 유지하는 곳은 우리은행 정도만 남게 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모기지보험인 MCI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MCG는 기존에도 취급하지 않아, 이번 조치로 SC제일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기지보험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같은 날부터 영업점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0.1~0.3%포인트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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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보험(MCI·MCG)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이른바 '방공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도록 해주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MCI는 서울보증보험이,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각각 보증을 제공한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는 감소한 대출금만큼 자기자금이나 별도의 신용대출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MCI·MCG 취급 중단 조치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간 관리 목표가 빠르게 소진되자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억제하기 위한 자율 규제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취급을 중단한데 이어 이달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까지도 MCI·MCG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여기에 SC제일은행까지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주요 은행 가운데 모기지보험을 유지하는 곳은 우리은행 정도만 남게 됐다.
모기지보험 중단 움직임은 지방은행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 8일부터 MCI·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으며, iM뱅크도 지난 6일부터 해당 상품의 취급을 중단했다. BNK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아직 MCI·MCG를 취급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부산은행은 지난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제한했으며, 광주은행은 가계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지방 거점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총량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만큼, 지방은행들도 점차 가계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도가 높아지면서 은행권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아직 여유가 있는 은행도 정부 기조를 의식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관련해 올해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평균 4% 수준으로 연간 목표치가 1% 미만으로 묶인 주요 시중은행들 대비 조달 여력이 있는 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에 여유가 있더라도 다른 은행들이 잇달아 규제에 나선 상황에서 한 은행만 대출 영업을 늘리기는 부담스럽다"며 "이자수익을 확대하려면 대출을 늘려야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영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