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이재용 부회장 사과 이끌어낸 삼성준법감시위, 올해 일정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57

삼성 준법경영 강화 도울 목적으로 지난 2월 출범...워치독 역할
삼성 무노조 경영 폐지하고 과오 사과...해고노동자와도 합의
전문심리위원, 오는 7일 파기환송심 재판서 활동 평가 발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12월 정례회의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월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를 비롯해 노사 관계 등에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 최장 8시간 마라톤 회의로 한 해 활동 마무리

4일 업계에 따르면 준법감시위는 전날 서울 서초사옥 사무실에서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가졌다. 

이날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열사 내부거래 및 기부 후원 내역 검토와 신고된 제보들을 확인한 후 각 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위원들을 제외한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였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진행됐다"며 "연말이라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 평소보다 이른 정오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도 오후 8시 반이 넘어 끝나는 등 역대급으로 길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회의 일정을 옮기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하던 정례회의를 삼성 계열사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세 번째 주 화요일로 옮기기로 했다.

이날 안건이 많아 추가로 임시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열지 않기로 했다. 내년 첫 회의는 1월 21일에 가질 예정이다.

앞선 회의에서 발표한 내년 초 삼성 계열사 대표와의 간담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정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삼성 정경유착 끊겠다...이재용 부회장 직접 사과도

준법감시위는 지난 1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경유착을 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을 계기로 설립됐다.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을 위원장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각 사의 준법감시 체계를 감독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는 정례회의를 열고 협약을 맺은 7계 관계사의 준법 기능을 점검하는 동시에 각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출범 초기에는 특검을 포함한 시민사회 일각으로부터 '재벌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 부회장 감형을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정도로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는 지난 11개월간 꾸준히 활동하며 삼성의 준법 경영에 변화를 이끌어 냈다. 

삼성은 지난 1월 준법감시위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준법실천 서약식'을 가졌고 실효적 준법감시 정착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시켰다. 전담조직이 없던 계열사들은 준법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지난 2월 말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삼성 계열사들이 2013년 미래전략실이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는 삼성준법감시위 출범 한 달이 채 안 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사과 권고를 받은 삼성이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선 대국민 사과가 결정적이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 3차 회의에서 노동조합·경영권 승계·시민사회와 소통 문제 등에 대해 이 부회장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삼성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고 무노조 경영 폐지를 약속하는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재판에 관계없는 준법감시위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후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삼성서초사옥 철탑 위에서 1년 가까이 고공 농성을 이어온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와도 전격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오전에는 이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 위원들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당일 오후 네덜란드 출장을 위해 출국해는 일정이 있었지만 위원들을 만나 대국민 사과 자리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과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pangbin@newspim.com

삼성 변화 이끌어낸 준법감시위...실효성 평가 주목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 한 준법감시위는 이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실효성을 평가 받는다. 평가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마련한 전문심리위원단이 담당한다. 

심리위원단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과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쪽 추천)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삼성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심리위원단은 지난달 10일 내부회의를 통해 재판부에 방문면담과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지난달 17일, 19일, 20일까지 사흘에 걸쳐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의 준법감시현장에 나가 방문면담을 시행했다.

준법감시위 마지막 회의가 열린 지난 3일에는 심리위원단으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받았으며 오는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준법감시위가 삼성의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삼성 스스로도 준법 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내부에서도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