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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시켜 檢통제…개혁 좌절 안돼"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0:01

"오랜 세월 조직적 저항으로 개혁 좌절,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기필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됐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가격리가 끝난 뒤 당무에 복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3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것이 검찰 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며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다"고 했다. 

그는 "오랜 고초를 겪은 끝에 이제야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에 이르게 됐다"며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정기국회 회기 내 민생 입법과제도 마무리 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고,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도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상생법이 있고 기업 환경을 좋게하기 위한 규제완화 혁신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법"이라며 "법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집중력을 발휘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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