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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외교부 예산 2조8409억원 확정…올해보다 97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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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중 갈등 등에 예산편성 중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새해 외교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올해 대비 970억원 증가한 2조840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외교부는 4일 "새해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강화, 비대면 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주요사업비는 전년대비 5.1% 증액된 6307억원, ODA는 3.5% 증가한 950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2021년 외교부 예산안 2조8409억원 편성표 2020.12.4 [그래프=외교부 예산안]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글로벌 신안보 포럼' 등 코로나시대 맞춤형 외교 소요와 다양한 신규사업이 적시 반영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외교부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미중 전략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비대면 외교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기여와 역할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 예산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새해 외교부 예산안의 중점분야는 ①코로나 시대 비대면 디지털 외교 강화 ②코로나19 등 신종전염병,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③OD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와 역할 강화 ④국익 증진을 위한 미중 간 전략경쟁 대응 ⑤신남방‧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 ⑥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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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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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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