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판사사찰' 대검 압수수색에 중앙지검 개입 논란…"사실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차장검사, 절차 설명 정도만…1차장검사 관여 없어"
이성윤 지검장 '사퇴' 요청 관련 "구체적 답변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당시 중앙지검이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중앙지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중앙지검은 "대검 예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승인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장검사는 지난 24일 오후 감찰3과장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해줬을 뿐이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4차장검사는 지난 25일 11시 20분경 감찰3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를 받고 의견을 말해 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위 과정 전반에 걸쳐 4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대상이나 사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항을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1차장검사와 관련해서도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등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의 표명을 전후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가 파쇄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등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도 24일 압수수색에 투입할 포렌식팀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제 압수수색은 25일 이뤄졌고, 중앙지검 포렌식팀도 같은 날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이 형진휘 중앙지검 4차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관련해선 그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검토 문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현재 이 같은 의혹을 비롯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최근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나 사퇴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 4차장검사, 박세현 전문공보관 등 참모진들은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사태 이후 지검 내 검사들의 집단반발 상황을 보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 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