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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08:00

정기국회 종료 D-2...여야, 공수처법 두고 전쟁 예고
김태년·주호영,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확산세에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여야가 이제는 쟁점 법안을 두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도 언제든 여야 극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도 9일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처리했던 법안을 다시 자신들이 더 편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은 독재라는 이유입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정기국회 마무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섭니다. 박 의장이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공수처 문제를 매듭짓기로 뜻을 같이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날입니다. 수도권은 밤 9시가 넘으면 사실상 도시가 셧다운(폐쇄)됩니다. 여야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할 국민들의 추운 몸과 마음을 따듯하게 할 소식을 전하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좌측) 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공수처법 해법' 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2020.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거리두기 2.5단계' 격상 협조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지침에 협조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대통령, '秋·尹 논란' 봉합할 '2차 개각' 서두르나…징계위 결정이 분수령/뉴스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리면서 징계위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리스크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는 등 '1차 개각'을 단행한 상황에서, '2차 개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비건 美 부장관, 8~11일 訪韓…한미관계 논의·북핵수석대표 협의 진행/아시아경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초청으로 8~11일 한국을 방문해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7일 외교부가 밝혔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4월서 1월로 앞당긴 이유는?/한국일보
북한이 내년 1월 말 평양에서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통상 매년 4월 열어온 회의 일정을 석 달이나 앞당겼다. 연초에 열릴 제 8차 노동당대회에서 선포될 정책 노선을 곧바로 법제화하는 '속도전'을 통해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일한 '원년 멤버' 강경화, 문 대통령과 끝까지 가나/경향신문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개각을 시행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정부 내각 중 유일한 '원년 멤버'가 됐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임명된 이후 3년6개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을 모두 채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화 "코로나19로 다자주의 위기…북한을 더 북한답게 해"(종합)/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상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와 새로운 보건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두고 "좀 이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태년·주호영,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공수처법 논의할 듯/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 이틀을 남겨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막판 협의에 나선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는다.

주호영, 與 공수처법 압박에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하라"/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총력 저지해야 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배현진 "김종인, 李·朴보다 '文정권 탄생'부터 사과하라"/국민일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하는 것이 맞다 맞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면전환용 '김현미 아웃' 민심 수습될까… 추미애·홍남기는 후속 개각 가능성/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한 것은 국면 전환의 성격이 짙다. 부동산 정책 혼선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민심이 돌아서면서 '콘크리트 지지율'로 불리던 40% 선이 무너진 것과 맞닿아 있다.

"인내에 한계 느낀다" 비판까지… 민주당 잇단 사법권 압박/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검찰의 정권 수사는 물론 대법원 확정판결 사안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공수처, 절대적으로 부패"···이재명 "일베 댓글 수준"/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서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색이 제1 야당 중견 정치인 또는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의 언행이 글의 의미도 이해 못 한 채 일베 댓글 수준이니 안타깝다 못해 측은하다"고 비판했다.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야당이 검증 벼르는 변창흠의 행적들/한국일보
야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벼르고 있다. 그간의 행보로 볼 때 '김현미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큰 데다, 도덕성 면에서도 논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개최될 인사청문회에선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부동산 자산 축소 신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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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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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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