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감찰기록·위원명단 공개 재차 압박…징계위 앞두고 신경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늘 감찰 기록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징계위 명단도"
미국 연방판사 100명 세평 등 담아 발간된 책 일부 공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측에 감찰 기록과 검사징계위원회 명단에 대한 공개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위를 사흘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오늘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원 명단도 한 번 더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3일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페이지 분량의 감찰 기록 5권을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았다.

다만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이고, 특히 사찰 의혹과 관련된 감찰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상황을 가정해 기피 대상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기피 신청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윤 총장 감찰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남편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완규 변호사는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판사 100명의 세평 등을 담아 발간된 책('Almance of the Federal Judiciaryd')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학력·병역사항·경력사항·정치활동·상훈관계·저서·주요 판결사례·법조인 세평 등이 들어있다"며 "판사의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며 "이런 내용에 비하면 판사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이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안건을 상정해 한목소리를 낼 경우 징계위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