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김병준 "文정부 전체주의적 검찰개혁, 결국 실패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3:41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3:41

"文, 개혁 주체 될 수 없어..조국·옵티머스로 오염돼"
"시민사회와 시장이 권력기구 감시토록 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검찰개혁 방식은 결국 실패하게 돼 있다"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신들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조국 사태에서부터 옵티머스 의혹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주체가 되기에는 너무 오염돼 있다"며 "시민사회와 시장이 권력기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병준 페이스북]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검찰은 힘이 세다. 국가권력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지배하던 일제 강점기와 권위주의 시대의 전통이 남아있는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 수사권과 기소권 등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다른 나라 같으면 감히 개입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개입해서 벌을 주거나 감옥에 보낼 수 있다"며 "배임죄의 '위험성' 조항은 그 좋은 예다. 어떤 기업이나 기업인도 검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둘째, 권한 행사에 있어 자의적 영역이 크다. 앞서 말한 '위험성' 문제를 예로 들면, 경영자의 결정이 기업에 손실을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누가 판단하나? 검찰 또는 검사가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글쎄"라고 반문했다.

그는 "셋째, 검찰이 기소하면 95% 이상이 유죄로 판결난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 기소하면 유죄,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 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러니 이들에게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정치인 등에 '보험' 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인사권 등으로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권력은 또 어떻겠나. 검찰에 이런저런 압박을 가하면서 그 권한과 힘을 권력 유지와 확장의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지 않겠나. 이래저래 공정성은 깨진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alwaysame@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러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주의적 접근과 자유주의적 접근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검찰에 대한 감시기구(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권한 일부를 다른 국가기구로 돌리려 하지(검경 수사권조정),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을 줄이려 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구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또 하나의 방법은 자유주의적,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접근으로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검찰의 개입 등, 국가의 지배력 자체를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자유주의적 접근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책임질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방식은 실패하게 돼 있다. 추미애 장관의 '망나니 짓'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권력기구 위에 공수처와 같은 또 다른 권력기구를 두어 이를 감사하게 하나. 새로 생기는 그 권력기구는 또 누가 감시하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다. 틀렸다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권한 영역이 이렇게 넓고, 또 그 자의적 행사의 가능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가 그리 달라지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돌아가라. 시장과 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국가의 과도한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라"며 "국가권력과 권력기구 앞에 당당히 선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시장주체들이 검찰과 경찰과 같은 권력기구의 잘못을 상시적으로 지켜보고 고치게 하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