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정기국회 종료 이틀 남겨놓고 법사위·정무위서 정면충돌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6:4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6:40

5.18 특별법 여당 단독처리에 행동 나선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 반대, 법사위서 농성, 안건조정 신청
윤호중, 9일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소집…의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양당 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에 대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한다"며 들고 일어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자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모든 양당간 합의사항을 무력화하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는 여타 상임위 논의를 모두 중단하시고, 점심식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곧바로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한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밀도 있게 협의하고 각 당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경제·노동 관련 입법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중 5.18 특별법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집회에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9일 당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라고도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중인 만큼 회동 결과를 보고 법안 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백혜련 민주당 간사에게 제안했고 백 의원도 받아들였다"라며 "그런데 그 약속을 뒤집어서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명백하게 여야 간사 협의를 깨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된 공정경제3법중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3법도 신중하게 접근해 머리를 맞대고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우리 경제가 진정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막무가내로 심사중이다"라며 "똑같은 상황이 임대차3법에서도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비슷한 시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일 야당 의원들도 참석해 대체토론을 거친 안건들로 그 당시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자구 수정만 남겨둔 상태였다"라며 "백혜련 제1소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막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이 회의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 둔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사안이라 이날 논의는 정회했다"고 알렸다.

한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8일 오전 9시에 소집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제1교섭단체에서 3명, 제1교섭단체가 아닌 위원 중에서 3명을 구성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법안에 대한 숙려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윤호중 위원장은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안건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고 의결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에 부의된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3분의2 이상인 만큼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이 즉각 이뤄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상정 1소위원장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루만에 종결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가운데)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합류해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한편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도 파열음이 났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공정경제3법중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한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의사일정 작성 과정에서 야당 간사와 협의가 없었고 ▲공청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정무위 전통을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준비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