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신청…상법은 더 논의키로
"與 입법 독재 저질러…양당 원내대표 협의사항 파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일단 보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5·18 특별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더 이상 민주당과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중 상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해 보류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하에 구성되며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간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섰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기로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저질렀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내대표 협상과정을 기다리는 사이 5·18 특별법을 수정의견으로 가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안심사 회의 장면이 공개가 되었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던 장면을 연상케 했을 것"이라며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하고, 통과시키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장실 회동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더 밀도 있게 노력하고, 그동안에는 공수처법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데 그 사이 정리도 안된 5·18 특별법을 강제로 의결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초 오후 1시 30분에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제 우리는 응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이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을 막기 위해 비상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5·18 특별법 등을 강행하자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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