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백신, 면책요구 등 '불공정 계약' 불가피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아스트라제네카·얀센·화이자·모더나 3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선구매
박능후 장관 "수요 폭발 속 불공정 계약 불가피...면책요구도 글로벌 공통 현상"
남재환 카톨릭대 교수 "아스트라제네카 등 도입 백신 심각한 부작용 없어"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 개발 과정이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전 세계적 유행으로 1년으로 단축되면서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백신 개발 업체들 역시 모든 국가에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 상황. 이에 대해, 정부는 물량을 확보한 백신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면서도 '불공정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이란 점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8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8일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에서 최대 3400만명분의 코로나19 해외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44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선구매다. 다국가 백신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얀센 등 개별 기업과 협상으로 3400만명분을 확보했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4개 회사의 백신은 크게 두 가지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에 넣고 전달체(벡터)로 운반하는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체내에 집어 넣어 면역력을 갖게 하는 'mRNA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임상 3상에서 투약 용량에 따라 효능이 62%부터 90%까지 천차만별인 데다가 임상시험 대상자 제외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화이자·모더나의 mRNA 백신은 이제까지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며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온 부작용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는 이제까지 부작용을 다 공개한 상태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구매한 것은 전략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에 대해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봤다.

남 교수는 "mRNA 백신이 단 한번도 대규모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모더나와 화이자는 암 백신 개발을 위해 mRNA 플랫폼을 사용해왔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임상 1상이 나와 안전성이 검증된 상태였다"고 했다.

남 교수는 "일각에선 백신에 대해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백신 부작용은 접종 후 근육통이나 뻐근한 것까지 포함된다"며 "mRNA 백신도 기존 백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다른 백신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나 미국이 먼저 접종하고 난 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면서 과학자들이 접종 후 질병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가장 우려했는데 현재까지 공개된 임상 3상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해외 제약사들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국가에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사들의 부작용 면책이 불공정계약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작용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이나 계약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고 백신이 도입되더라도 정부는 갖고 있는 안전성 검증 테스트 과정을 거쳐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접종 추이를 보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워낙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선 백신을 구매해야겠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다 보니 불공적 계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인데, 다른 백신이나 의약품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개별 기업이 면책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양동교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제도가 있다"며 "코로나 백신도 감염병 예방법의 예를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등 세부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선 백신 개발 업체들의 부작용 면책과 관련해 수익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임상을 완벽하게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나오면 제약사 입장에선 면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도 딜레마인데, (그럼에도) 백신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제기구에서 책임을 부과하거나 글로벌 제약사가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배상금으로 쓰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