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5:05

검찰, 이마트 등 납품업체 임직원들도 각 금고 구형
"기업 부주의로 많은 생명 희생…법적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검찰이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과 같이 결함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에게 금고 5년, 조모·이모 이사에게는 각 금고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인 이마트와 필러물산 임직원들에게도 각 금고 3년~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날 2시간30분 가량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이들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인체에 해가 없다고 표시·광고한 점, 안전성 검증이 안 된 것을 알면서 제조·판매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화학물질 오남용에 따라 발생했다"며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 등 기업의 구조적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매출증대 및 이윤추구로 벌어진 대규모 소비자 사상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는 흡입독성물질로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장기간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됐다"며 "이러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 제조자는 인체에 무해한 용량으로 안전하게 설계하고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되는 초음파(복합식) 가습기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분무시키게 되는데 작은 유발물질로 피해자들에게 폐 질환·천식 등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를 일으켰다"며 "애초에 나와서는 안되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에서 수치를 산정하지 못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고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도 있다"며 "이 재판이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편안히 숨 쉬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이 되기를 희망하며 최종변론을 마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새롭게 드러난 뒤 재수사 끝에 지난해 1월 홍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납품업체 필러물산, 이마트 등 임직원들은 업체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흡입독성물질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재판은 지난해 2월 기소 이후 약 1년 10개월 동안 46차례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인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 측 최후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잠정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