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사참위법, 정무위 안건조정위서 '제동'…'캐스팅보트' 배진교 반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6:39

정무위 안건조정위, 8일 오후까지 사참위법 처리 '지연'
정의당 배진교, 수정안 처리 반대…"특별사법경찰 권한 빠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심사가 8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다. 

당초 정무위는 8일 오전 사참위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안건조정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첫 안건인 사참위법부터 여야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의 반대표 행사가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에서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안건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소속 김병욱 간사와 박광온·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간사와 박수영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들어갔다. 

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최장 90일까지 논의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 4명 조건(전체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배 의원을 포함해 의결정족수를 채워 안건조정위를 끝낸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캐스팅보트' 배 의원이 사참위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정위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했다가 오후 회의를 재개했지만 3시 30분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간사는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참위법 관련 안건조정위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제출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고, 배 의원이 수정안에 동의했다"며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수정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고 했다. 

그는 "사참특위가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안으로 결정했다"며 "사참위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되, 활동보고서 작성기간을 3개월로 두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위 위원 120명을 유지하면서, 6개월마다 국회 사참위가 운영 및 조사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며 "사참위 활동 경과를 국회와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가 더 지원하고 요구해야 할 부분은 (국회가) 요구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사참위 활동기간 동안 (관련자) 공소시효를 일시정지하는 것도 수정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이 요구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배 의원은 조정위에 회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CVC(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앞서 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CVC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CVC 허용 법안을 공정위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