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의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과 국내 기술규제 개선이 수출과 산업 활력 제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13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한 결과 53건을 해소하였다고 9일 밝혔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기술기준 또는 시험·검사·인증 등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말한다. 해외 기술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국가간 무역을 저해하는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지난 2018년부터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3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 비중이 80%를 넘는다.

아울러 국내 기술규제의 경우 기존 시행중인 64개 정부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해 일부 페지와 개선을 할 예정이다. 제·개정되는 총 364건의 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 6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된 80개 기업애로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28건의 기술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한편 국표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의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정책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날 '2020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8점, 무역기술장벽(TBT) 논문대회 수상작과 TBT 산업계 고위 교육과정 우수보고서 등에 상장 4점을 수여했다.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TBT 고위 교육과정 원우회 회장을 2021년도 기술규제 대응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내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을 바탕으로 경제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과제를 발굴·선정 해결하고 TBT대응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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