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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숙원 원산갈마지구 완공 '감감 무소식'..."계획경제 한계" 지적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9:34

평양종합병원도 완공 지연...신압록대교는 중단
브라운 美 교수 "北 비효율적 체제가 문제 발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완공 소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1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공사의 진행 상황을 보도했다. 위성사진에는 대규모 관광단지가 일정 부분 완성된 형태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캡쳐] 2020.12.11 oneway@newspim.com

건물 옥상에 철골 구조물이 시멘트 등으로 덮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외벽 공사가 절반만 마무리된 곳도 눈에 띈다.

당초 북한은 관광지구 조성을 지난해 10월까지 마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김 위원장이 완공 시한을 6개월 뒤인 4월 15일로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약속된 기한에서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관광지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갈마지구 외에도 북한이 추진하던 건설사업은 곳곳에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10월 10일 완공 목표로 추진하던 평양 종합병원 건설 사업 역시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0일 VOA에 "북한은 '통제 경제'라는 비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곳곳에 끝내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회복력이 부족한 북한 경제의 특수성도 언급했다. 시장 경제의 경우 돌발 상황에도 시장 차원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시멘트 값의 작은 변동에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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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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