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숙원 원산갈마지구 완공 '감감 무소식'..."계획경제 한계" 지적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11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1일 09:34

평양종합병원도 완공 지연...신압록대교는 중단
브라운 美 교수 "北 비효율적 체제가 문제 발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완공 소식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1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공사의 진행 상황을 보도했다. 위성사진에는 대규모 관광단지가 일정 부분 완성된 형태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캡쳐] 2020.12.11 oneway@newspim.com

건물 옥상에 철골 구조물이 시멘트 등으로 덮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거나 외벽 공사가 절반만 마무리된 곳도 눈에 띈다.

당초 북한은 관광지구 조성을 지난해 10월까지 마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김 위원장이 완공 시한을 6개월 뒤인 4월 15일로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약속된 기한에서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관광지구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갈마지구 외에도 북한이 추진하던 건설사업은 곳곳에서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10월 10일 완공 목표로 추진하던 평양 종합병원 건설 사업 역시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0일 VOA에 "북한은 '통제 경제'라는 비효율적인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곳곳에 끝내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회복력이 부족한 북한 경제의 특수성도 언급했다. 시장 경제의 경우 돌발 상황에도 시장 차원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시멘트 값의 작은 변동에도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