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北 핵보유 용인? 대안 필요하다는 뜻 왜곡돼"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6:33

"美 5000여개 핵무기 보유, 北 비핵 요구 정당한가" 발언 논란
"北 안보위협 대안 필요하다는 뜻 왜곡돼…언론의 귤화위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자신의 '불평등 핵확산금지조약(NPT)' 발언이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돼 보수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0.12.14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귤화위지(橘化爲枳)'란 사자성어에 빗대어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언론이) 비겁한 편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발언의 핵심은 이렇다. 즉 NPT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해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다"며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이라며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다음은 송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언론의 귤화위지(橘化爲枳)]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는 중국고사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보수언론을 통하면 왜곡되어 거짓이 되는 것에 딱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내용으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그 발언의 일부를 편집했는데 그 제목이 "미 핵 5000개 넘는데 북한핵 보유말라 할 수 있나"라고 달았습니다. 이것은 핵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포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비틀어 제가 북한 비핵화 외교를 포기하고 용인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비겁한 편집을 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의 필리버스터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고 지금도 유튜브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왜곡던 편집을 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언론의 이와 같은 행태는 너무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발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즉 NPT(핵확산금지조약)가 안보리상임위 이사국(미, 러, 중, 영 ,프)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한 채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하는 측면 때문에 NPT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NPT가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핵 보유국은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핵보유국들이 핵을 갖고 싶은 동기를 포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미합동훈련에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연습시나리오가 들어간다면 북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위의 주장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에 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보다 5년 앞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핵개발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 시도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핵을 통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강조한 것을 북한 핵을 용인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둔갑시키는 편집기술! 참으로 현란해보이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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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