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출석해 "나는 본보기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86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당시 전보를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전출된 건 저밖에 없었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를 만들고 활동해온 사람이 대법원에 저뿐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저를 내보내면서 3월에 열릴 공동학술대회에 판사들이 몰리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대법원의 인사제도에 대해 설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 법원행정처가 놀랐을 것"이라며 "저처럼 유명한 판사를 내쫓으면서 '시그널'을 주면 무서워서 가지 않을 것 아니냐. 실제로 학술대회에 판사들이 오긴 왔지만 인사모나 연구회 활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만 왔고 확장이 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창설하고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창립에도 관여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는데, 이 의원은 인사모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열려고 했던 학술대회를 막지 못한 데 따른 인사 불이익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재직했던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 의원이 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동료 연구관들보다 사건 보고서를 많이 쓰지 못하는 등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전보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법관들이 제 보고서를 보고 깊이 있게 썼다고 하면서 곧바로 선고를 했다"며 "저는 대법원 사건이니까 품격있고 질좋은 판결이 나가도록 하려고 무지 애를 썼다. 좋은 보고서를 쓰겠다고 하면 시간도 주고 인적 물적 자원을 주면서 연구하게 하면서 통계가 적다고 쫓아내는 건 대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이걸 업무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이 '증인 외에는 법원행정처 누구도 인사모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인사권 남용인데 어떻게 얘길 하겠느냐"며 "판사들에게 제가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냈다고 했다는데, 그 판사들이 제게 어이없어 하면서 전해줬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인사모 학술대회 저지를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이탄희 의원(전 판사)에게도 학술대회를 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의원은 "그때 이 전 위원이 두 번인가 저를 불러서 공동학술대회를 막으라고 했고, 저는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 다른 인사모 소속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대응 상황을 얘기한 것처럼 이탄희에게도 똑같은 차원에서 전화했을 뿐"이라며 "보수 언론에서 제가 마치 학술대회를 막은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학술대회 저지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를 촉발한 계기가 된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촉발한 이탄희 의원을 불러 증인신문한다. 이 의원은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 받은 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등 문건을 발견한 뒤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이후 행정처는 이 의원의 사표를 만류한 뒤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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