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정경심 증거인멸' 가담한 PB 2심서도 징역 10월 실형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2:01

정경심 부탁받고 지난해 8월 하드 교체해주고 PC 숨긴 혐의
변호인 "지시 받고 한 것인데 너무 가혹"…내년 2월 5일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경심(58) 교수의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산관리인' 김경록(38)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증거은닉이 중대범죄임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했다 지시를 받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4일 후 동양대에 PC를 가지러 같이 가게 된 것은 당일 정해진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정 교수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급하며 "정 교수는 본인이 제출해야 할 위탁거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조로 지시하고 있다"며 "두 사람은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놓여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 갑작스러운 PC 반출 지시를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특히 "피고인이 증거 은닉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고 있는 정경심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정 교수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입사 이래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근무해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퇴사는 너무 가혹한 결과다. 이런 사정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작년부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를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능동적으로 범행을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을 당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정 교수가 "이 하드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잘 간직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를 임의제출 했고, 컴퓨터 본체 또한 정 교수를 통해 임의제출 했으며 본체에 있는 전자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게 해당 범행을 지시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및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오는 23일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