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직후 여야 관계는 다시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센 대여 투쟁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까지 언급하며 윤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에게는 역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7월까지 임기는 보장해도 '식물총장'으로 만든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검찰 술 접대,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 등을 들며 이번 징계가 "민주적 통제이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부각하고 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이른바 '추·윤 사태'가 그동안 모든 정치적 이슈를 삼켜왔던 만큼 앞으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6 leehs@newspim.com

◆ "윤석열 사퇴" 목소리 높지만 행정소송 움직임에 역풍 우려도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여권에서는 특검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 사퇴'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을 언급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라며 치열한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았다"고 말했다.

역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인용된다면 당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적인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민생이나 제도 등 정당이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16일 징계가 결정된 뒤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되면 처분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행정소송이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 임기까지 결과를 낼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윤 총장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며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결국 민주당 정부다. 윤 총장 징계가 무난히 이어지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부담이 될 터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라며 "민생 이슈로 조만간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2 leehs@newspim.com

한편 윤 총장이 법복을 벗더라도 정계 입문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윤 총장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 활약한 바 있다. 정계에 입문한다면 제1야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당원들이 받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구속에 사과했지만 여전히 당내 반발이 많다"며 "아무리 지지율이 '깡패'라지만 야당이 윤석열 총장을 쉽게 영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정직 2개월은 절묘한 신의 한수"라며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며 말했다. 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이 내쫓기고 소송전하면서 윤석열을 잔뜩 키워서 영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시나리오였다면 김종인의 구상은 좌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 총장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정계 입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계 입문할 건지 않을 건지는 나로선 관심도 없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며 "검찰 옷을 벗고 나왔을 때 무엇을 하든 윤석열 총장 개인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leehs@newspim.com

◆ 野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 vs 與 "국민의힘, 윤석열 구하기 위해 전면전 선포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을 징계하고 쫓아낼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장만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 본인은 전혀 관여 않고 적법 절차를 지킨 것처럼 참고 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라며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내 의석이 부족해서 법치 파괴, 폭거를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라며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야 말로 광기어린 막말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라고 맞받았다.

허영 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사 징계위 결과에 대해 쏟아낸 말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윤석열 총장 구하기에 국민의힘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 같다"며 "정치는 말과 메시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과 메시지가 삐뚤어져 있으면 그 말을 뱉은 사람의 정신과 철학이 삐뚤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 민생을 고민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합리적 제안은 실종되고 여야의 자극적 언사만 부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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