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1:05

정점식 "윤석열 징계, 정권 향한 수사 감추려는 의도"
장제원 "문 대통령, 尹 사태 수습 위해 추미애 해임"
"윤석열, 정계 입문 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 중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이) 문 정부 입장에서 일종의 토사구팽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 정점식 "추미애 사의, 윤석열 물러나게 하려는 수…尹 정계 입문은 지켜봐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윤 총장의 정직기간 중 원전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들을 뭉개버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이 제출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직무정지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 윤 총장은 이날부터 2개월간 총장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야권 대선주자 1위를 달리던 윤 총장이 자진사퇴 후 정계에 입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서 나온다. 다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정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느낄 때 야권에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후보가 없으니 자신의 직무에 맞춰 충실히 살아가는 윤 총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통령 후보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 윤 총장 개인도 정계 입문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평가다. 이에 당 내에서 윤 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해 '러브콜'을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 의원은 "당 내에서도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윤 총장이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다"며 "다만 시간이 지나고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장제원 "文, 윤석열 사태 수습 위해 秋 해임…尹, 검찰 독립성 확보에 방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을 해임했다고 평가했다.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심화되고 정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을 해임해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다만 장 의원은 윤 총장이 정계 입문 보다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치 입문을 떠나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임기제 검찰총장을 정권에 입맛에 따라 찍어내고 쫓아내는 것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은 국민들에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생각 보다 절차적 정당성, 검찰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들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윤 총장이 정계에 입문하려면 지금 그만두는 것이 맞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면 내년 7월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 대권레이스에 합류하기에는 늦다"며 "굳이 여기까지 와서 법적 투쟁을 한다는 건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더 방점을 찍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내년 초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오른다.

장제원 의원은 "그 사람(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직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 이전에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만약 잘했다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