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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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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2개월 두고 여야 공방 "경의표해" vs "국가 망신"
文,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2021년 경제대전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며 여의도 정가에서도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현직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모습을 국가적으로 창피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이날 행정법원에 정직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최고 중징계인 해임이나 경징계가 아닌 '정직 2개월'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총장의 손발을 묶으며 검찰개혁을 한 단계 이뤘다고 판단했을까요. 문 대통령은 이날은 경제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며 백신 공급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전날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한반도를 얼려버리는 엄청난 한파에 더해 국민들의 삶은 얼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뉴스에서 '추미애, 윤석열'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은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공정경제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니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경제계의 반발이 있었던 공정경제3법에 대해 "기업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대통령 표창 받으러 서울 다녀온 뒤 줄줄이 코로나 확진/한국일보
경북 포항의 한 전통시장 상인과 직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기 위해 최근 서울에 다녀온 뒤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을 통한 시장의 관련 확진자가 나흘새 9명으로 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리그2 석현준,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 올라…"기간 내 미귀국"/뉴스핌
프랑스 리그2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 석현준(29)이 2019년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무청은 17일 오전 2019년도에 병역을 기피한 256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등이다.

강경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킨타나 "국제 인권표준에 도전"/문화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1월 16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등으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내국인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與 "추미애 사의 표명, 검찰개혁 결단에 경의 표해"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는데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 의원들 의견 들어보니..."尹 자진사퇴+공수처 출범 모두 잡겠다는 의도" /뉴스핌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윤 총장의 자진사퇴와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윤 총장과의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여야 '문 책임론' 공방(종합)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여야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징계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지렛대 삼아 문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내부 "대선주자급 서울시장 후보 나와야"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급 인사가 체급을 낮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필승 카드'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다시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인사들이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준비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1970년대생 젊은 후보로 판을 흔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秋 사의-尹 징계' 후폭풍] "尹 없는 2개월내 검찰 개혁"…與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선 윤 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종인표 인적쇄신…강성 보수 선 긋고, 새 얼굴 띄우기? /아시아경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사과와 함께 변화를 예고하면서 '김종인표' 인적쇄신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당협위원장 교체로 강성 보수와 선을 긋고, 내년 4월 보궐선거 경선에서 새 인물을 대거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與 서울시장 경선, 설연휴 뒤 '2말3초' 실시에 무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선 후보를 설 연휴(2월 11∼13일)를 지나 2월 말께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방역·민생·경제'에 우선 집중하고 경선 일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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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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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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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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