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정말 미친 전세시장" 올해 8% 폭등 눈앞...매매가 상승률 추월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07:02

상반기 매매가 강세, 하반기에 전셋값이 상승률 역전
매매·전세심리지수 강세, 입주물량 감소 등 불안요소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추월했다. 전셋값이 고공행진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매매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작한 전셋값 고공행진이 현재는 전국으로 번진 상태다. 입주물량이 줄어든 데다 임대차법으로 전세시장에 매물이 감소한 게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수급불균형이 심해져 당분간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더 오르는 현상이 지속될 보인다. 여기에 전세난을 이기지 못한 서민들이 중저가 주택의 매매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매매시장 불안도 잠재돼 있다.

◆ 올해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7.4%, 매매가 7.1% 앞질러

18일 부동산업계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12월 17일 현재) 누적 전셋값 상승률 7%대로 매매가격 상승률을 추월했다.

전셋값 상승은 올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매맷값 상승률이 더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4.21%, 전국으로 넓히면 2.74% 올랐다. 이 기간 전셋값은 수도권이 2.57%, 전국이 1.94% 상승했다.

전셋값과 매매가 모두 상반기까지는 작년 마이너스 흐름에서 소폭 회복하는 선으로 움직였다. 2019년 말 부동산 고강도 대책을 꼽히는 '12·16대책' 영향이 컸다.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이 시세 15억원이 넘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9억 이하 40%, 9억 초과는 20%만 가능해지자 투자수요가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최고 구간이 3%에서 4%로 상향됐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하반기 들어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전셋값 누적 상승률이 상반기 3.5%에서 7.45%까지 치솟았다. 전국적으로는 6.92% 상승률이다. 매매가 상승률이 수도권 7.15%, 전국 6.43%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더 컸다.

하반기 전셋값이 강세를 나타낸 것은 임대차법 시행이 결정적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사실상 4년(2+2) 계약으로 시장에서 인식되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렸다. 전세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눌러앉는 사례가 늘었다. 최근 집값이 올라 청약시장을 기다리며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췄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반전세로 돌리는 현상까지 겹치자 전세대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역별로 올해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다. 누적 상승률이 56.01%에 달했다. 세종시 전셋값 상승률 역시 매맷값 상승률(41.6%)을 앞섰다. 작년 매맷값과 전셋값이 각각 -3.0%,-2.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폭등한 것이다.

이어 울산이 17.9%로 두 번째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고, 대전(13.6%), 인천(9.4%), 경기(8.9%)로 뒤를 이었다.

◆ 내년에도 매매가보다 전셋값 강세 예상

전셋값이 매맷값 상승률을 추월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 내년 수급 불균형 상황이 이어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5만289가구)의 절반으로 떨어진다. 내후년에는 1만7020가구로, 최근 10년 사이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상황이 비슷하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만3754가구로 작년 12만4216가구로 16% 줄어든다. 2022년에는 8만가구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세난을 피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주물량까지 줄어 주택시장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국면이다.

입주물량이 줄면 일반적으로 매매가와 전셋값에 악영향을 미친다. 전세 세입자가 매매시장에 눈을 돌리려 해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적으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계속되는 셈이다. 3기시도시 외에는 사실상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지만 3기신도시 입주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전세시장뿐 아니라 매매시장 불안이 예상되는 이유다.

매매와 전세 심리지수가도 최고치 수준까지 치솟았다. 불안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32.4에서 8.7포인트 오른 141.1을 나타냈다. 이는 2015년 4월(143.3)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8.7로 하반기 들어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수치는 조사원 평가와 설문조사로 산출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시장은 실수요로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다보니 수급불형이 발생했다"며 "전세난에 치진 세입자들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매수로 눈을 돌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