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공수처장 추천위 5차 회의 앞두고 판례 싸움 '팽팽'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3:40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3:41

유상범 "정원 못 채우고 진행한 박근혜 탄핵, 특수상황"
국민의힘 "정원 채우고 진행해야 정당하다" 거듭 주장
민주당 "300명 모였을 때만 입법 가능하다? 기적의 논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절차에 위반됐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 헌법재판 판례와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며 절차적으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출범 지연 전략'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져온 판례에 대해서는 '기적의 논리'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17일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10일 이내 기한을 둬 여야 교섭단체에 추천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을 재추천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이 아닌 8명으로 진행했던 헌법재판소 판시와 '노동조합측 징계위원 참여 없이 이뤄진 징계는 절차에 흠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들고 나왔다. 

검사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8명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헌정 위기라는 상황과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란 특수한 상황"이라며 "오늘 열리는 처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추천위원 7명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당시 특수한 상황이었던 만큼 헌법재판관 법정 정원인 9명이 아닌 8명으로 진행했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상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당시 헌재는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면 헌재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헌재는 당시 판결문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에 있어 의결 정족수를 갖췄다면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거로 제시한 판례를 두고 "기적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한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이 '노조 측 징계위원 참여 없이 이뤄진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온 것을 두고서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당시 판결은 법인이 명백한 불법으로 노조측 징계위원 출석을 방해한 것부터 시작한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자의적 해석이며 기적의 논리"라고 받아쳤다.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결원이 발생할 때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은 결원이 채워지기 전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온갖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추천위원회를 흔들기 위한 국민의 힘의 결원전략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유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구성을 요청했고 법이 정한 대로 10일 내 다른 후보를 추천할 예정에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는 정략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시행 이후 105일이 지나서야 추천위원을 선정했고, 어렵게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도 '묻지마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속히 후보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