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징계취소 판단할 홍순욱 부장판사 누구…'인보사' 행정소송 등 맡아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4:55

'인보사' 허가취소 심리…'코로나19' 집행정지 기각
尹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 검찰총장 직무 복귀…내주 심문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윤 총장이 이에 불복해 낸 징계 취소소송을 심리할 재판장인 홍순욱 부장판사(49·28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모두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 특성상 내주 심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홍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뒤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도 학원에는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한글날 도심 집회를 앞두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또 같은 달 세월호 참사 당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과 추가 보수 4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17일) 저녁 9시2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전자소송 방법으로 신청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 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하면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