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3차 대유행] 3단계 격상 기준 충족 불구 '오락가락' 정부...골든타임 또 놓치나

기사입력 : 2020년12월18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12월18일 15:11

확진자수 기준 충족됐지만 경제적 타격 의식해 주저
전문가들 "선제적 단계 격상이 피해 더 줄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중인데도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 여전히 망설인다. 한 편에선 "3단계 격상이 임박했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확진자 수가 격상 기준에 충족됐으나 올릴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신중론을 편다. 

이에 전문가들사이에선 이번만은 앞서 2단계,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을 때 격상 조치가 늦게 이뤄졌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신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은 6일 저녁 셧다운제 영업으로 썰렁한 명동거리의 모습. 2020.12.06 dlsgur9757@newspim.com

◆ "어제는 격상 위기...오늘은 여력 있다" 엇박자 정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964명이며 국내 발생으로만 한정해도 936명이다.

재정비된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따르면, 3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 지표는 전국적으로 800~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다.

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 발생 기준에는 이미 도달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3단계 격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지금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하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1차장이 브리핑을 할 당시 한 주 평균 확진자(12월 6일~12일)은 689명이었다. 하지만 브리핑 다음 한 주의 일평균 확진자는 진정은커녕 964명으로 늘었다.

3단계 격상을 위한 핵심지표인 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수는 이미 충족한 상황. 그러나 정부는 "아직 격상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많은 피해에도 3단계 격상을 하게 된다면 방역적 대응이 한계에 달했거나 의료체계 감당력이 환자 발생 양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격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양 쪽 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론에 대한 논리를 전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8월 2차 유행 당시에는 의료체계의 수용력이 한계치까지 가서 아슬아슬하게 견뎌낸 부분이 있다"며 "이후 의료체계 확충을 통해 현재까지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확진자 수가 현재보다 적을 땐 "3단계 격상을 두고 논의한다"고 했지만, 확진자 수가 충족한 뒤에는 오히려 "아직 격상할 상황은 아니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 전문가들 "3단계 격상해 확진자 수 줄이는 게 경제 살리는 일"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란데 뜻을 같이 한다.

3단계 격상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인데 이미 2단계 이상의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단계 격상으로 확진자 수부터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의료적으로도 비용을 덜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자영업자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되면 이미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2단계 적용이 된 지가 벌써 3주 지났다. 특정 업종은 이미 2단계 영향을 2주 이상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3단계처럼 사회를 멈춰 확산곡선을 감소세로 줄이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회가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일부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거리두기를 오래 지속하는 것보다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 사회가 더 참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측면에서도 거리두기 격상은 확진자 감소와 함께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절대적인 확진자 수를 줄여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00~200명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라며 "그래야 사망자도 줄고 병상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미 일 9만건이나 시행 중인 검사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나 락다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