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투자도 신성장기술…세액공제 우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12기를 늘려 내년 상반기까지 110곳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운영적자를 보고있는 수소충전소에 약 9000만원의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해 충전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빅(BIG)3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국가,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BIG3 산업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할 것"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내년 빅3 예산을 37% 늘리고, 기술개발과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하고 발굴된 빅3 산업 핵심규제들에 대해서는 규제존치 여부를 포함해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는 데 방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소충전소 구축이 당초 목표인 2020년말 100기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를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전소 부지확보 위해 우선 국유지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며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완화, 인허가권 조정,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차세대 반도체는 인프라 구축과 세액공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 용수공급·폐수처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R&D비용도 세액공제 우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9월) 등 굵직한 규제혁파가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혁파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에 추가로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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