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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창흠 "구의역 김군에게 거듭 사죄...안전 정책에 더 노력"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0:34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6:48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지난 삶 진지하게 되돌아봐...국민 아픔 헤아리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구의역 김군 및 가족,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봤다"며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각오도 다졌다"고 사과의 말로 시작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이력과 강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 간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며 "또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주택시장 안정 ▲균형 잡힌 국토공간 창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한국판 뉴딜 추진 ▲전문성과 현장에 기반한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은 변창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조심하며 삼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자세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낮게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단지 장관 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였으며 새로운 각오도 다졌습니다.

먼저,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반성과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간 국토교통 분야인 부동산, 도시계획, 지역개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정책들을 이해하고 정책방향 설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 신도시 조성, 쪽방 정비, 전세대책 실행 등 정부의 주거정책 전반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계각층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과 경험들을 토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소신과 포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한편,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저리 융자를 통해 신혼부부·청년·고령자·취약계층 등 생애단계별 주거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국토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에서 인재,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광역권 별로 경제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 하는 등 경제 거점의 경쟁력을 살리고, 이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광역철도망 등 광역 네트워크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혁신 공간, 일자리와 결합된 주택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지방에도 편안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교통·물류산업에 IT,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동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건설 등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전략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 3기 신도시 교통망, 국가 간선도로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광역버스, 광역 알뜰교통카드 등 교통 서비스도 개선하여 출퇴근 교통이보다 빠르고 쾌적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의 사회적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건설 현장과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BIS, 스마트 주차 등 스마트 시티의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3D 정밀지도, IT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친환경 모빌리티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현장에 기반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주택·항공 금융, 해외 건설, 디지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전문성을 쌓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을 뛰면서 꼼꼼히 살피는 현장 행정,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약 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전 직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주어진 시대적 소명과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으며,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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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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