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대비 방안은…"한미연합사 체제 공고화"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07:00

한국국방연구원 강석율 선임연구원 보고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지속시킬 방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군 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역동적 군사력 전개' 전략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위치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

◆ 美, '역동적 군사력 운용' 방안 재차 강조 "지역적 경계 넘어선 위협에 대응"

앞서 미국 민주당은 대선 전인 지난 8월 발표한 정강 정책을 통해 '비용 효율적이고 민첩하며 유연하고 복원력 있는 미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양상이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군사력 역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은 이미 이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트루먼 항모전단이 동지중해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작전을 펼친 것이다.

통상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미 항모전단은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전개됐다. 하지만 미 해군은 트루먼 항모전단이 기존의 작전 전개 과정과 다르게 동지중해에 4개월 간 주둔했다가 북대서양에서 동맹국들과 합동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 '미 항모전단의 역동적 운용사례'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근에는 미 공군이 이같은 전략을 실행했다.

미 공군은 최근 인도양 내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있는 공군 기지를 중심으로 전략폭격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기존에 미 공군은 카타르의 알 우디드 등 중동 역내 기지를 거점으로 전략폭격기를 전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역내에 주둔한 미 전략폭격기들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때문에 미 공군의 지구권-타격사령부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디에고 가르시아섬으로 전략폭격기 운용 거점을 옮겼다. 올초 이란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 공군은 대이란 억제력의 차원에서 B-52 전략폭격기 6대를 디에고 가르시아섬 기지로 배치했다.

◆ 주한미군 재배치설…"대한반도 확장 억제력 우려 증폭될 것"

이와 관련해 강 연구원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운용 사례에 비춰볼 때, 미 군사력의 인도-태평양 전구 내 집중 분포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지상군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역내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 지상군에는 '주한 미 지상군'도 포함된다. 강 연구원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미 지상군의 역내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동북아 동맹국들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한 미 지상군이 재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장면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주한미군 1차적 역할이 대북 억제력 유지라는 점을 한미 간 확인해야"

강 연구원은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먼저 한미연합방위에 기반한 대북한 억제력 유지가 주한미군의 1차적 역할이라는 점이 양국의 공통된 인식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한 미군이 한반도 역외로 재배치되거나 주한 미 지상군의 순환배치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의 기존 합의도 재확인해야 한다"며 "양국은 주한 미군 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에 있어서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대한 재확인은 주한 미군이 대중국 전략의 차원에서 운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그러면서 현 연합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서 미 군사력의 역동적 운용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연구원은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있어서도 한국 주도 한미연합사 체제의 위상과 능력을 담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가 한국 주도로 바뀌어도 연합사가 한미연합전력을 운용하는 전구연합사령부로서의 위상과 능력을 구축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한미 軍 "주한미군 재배치가 감축은 아냐…한반도 방위 핵심역할 지속 수행할 것"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주한미군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배치 지역을 다양화·유연화하는 일종의 '재배치' 혹은 '조정'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 양국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 병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반도에 지속 주둔하면서, 한국군과 함께 연합방위체제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한반도 방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