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부양안 거부?' 트럼프 몽니에 의회 혼란..."최악 땐 법안 폐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20: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20: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거부권 행사 시 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 가능
서명 시한 소진할 수도..내년 1월3일 새 의회 출범하면 폐기
트럼프 거부권 행사하려면 빨리해야...임시 예산 28일 종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통과시킨 892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그가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부양안은 '차기 행정부'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악의 경우 공화당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3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서 부양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안에 포함된 600달러의 미국민 1인당 최고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상향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해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명 '거부권' 행사 여부는 함구하고 있다며 교착에 빠진 부양안을 둘러싼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거부권 행사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이러면 의회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주어진다.

첫 번째 옵션은 부양안을 상·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부양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앞서 부양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다수로 가결된 만큼 재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두 번째 옵션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효력을 발휘해 법안은 폐기 수순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 서명 시한 소진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어진 서명 시한을 소진하는 경우다. 이른바 '주머니 거부권' 행사라고도 불린다.

서명은 의회로부터 법안을 '공식적'으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일요일 제외) 안에 해야 한다. 의회가 지난 21일에 부양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언제 이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폐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다. 새 의회 임기일인 1월3일을 앞두고 의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기 떄문이다. 의회가 새 임기를 맞이하면 부양안은 폐기돼 차기 의회에서 심의돼야 한다. 이 역시 최악의 경우다.

◆ 재가결? 장애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상·하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할 방침이라도 장애물이 존재한다.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이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8920억달러의 부양안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본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부양안 거부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예산안 시한이 만료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해야 하는 셈이다.

26일은 지난 3월에 실시한 추가 실업급여의 기한이기도 하다. 또 31일은 집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과 '가계 경제'라는 두 가지 중대 현안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복도를 걷고 있다. 2020.12.16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