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종합] 미 의회 8920억달러 부양안 최종 가결...세부 내용은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5:11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5:26

인당 최대 600달러 현금...PPP에 2840억달러
추가 실업급여 600→300달러 감액 연장키로
주 등 지방정부에 백신보급 87.5억달러 지원
학교 지원금·주택 강제퇴거 유예 연장안 포함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회에서 892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최종 통과됐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부양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하원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규모의 부양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부양안

이번 부양안은 올해 3월 시행된 역대 최대인 약 2조달러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면 법률로 정식 발효돼 실행된다. 앞서 그는 서명 방침을 밝혔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부양안은 이날 의회를 함께 통과한 1조4000억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2021년 9월30일)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총 약 2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법안이 이날 처리된 셈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임시예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 예산안 마감시한은 당초 지난 9월30일이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장차가 커 관련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단기 예산으로 정부 자금을 충당해왔다.

◆ 인당 600달러 현금...중기 PPP에 2840억달러

부양안에는 미국민에게 인당 최대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의 집세 지불이나 식비 확보를 지원하고 지출 급감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3월 부양책에서는 그 규모가 인당 최대 1200달러였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급여보전프로그램(PPP)에 2840억달러를 추가 할당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 제도는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 악화가 우려돼 부양안에 포함됐다.

미국 뉴저지 주 노스브런즈윅에 위치한 월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마스크를 쓰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에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상장사인 경우 PPP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항공사와 항공사 계약업체에 급여 환급 지원으로 각각 150억달러와, 10억달러가 투입된다.

◆ 추가 실업급여 감액 연장...백신 보급 지원금

추가 실업급여를 연장하되 그 액수를 절반으로 줄여 300억달러로 지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추가 실업급여는 당초 올해 3월 시행된 정책에 따라 주당 600달러가 지급돼왔으나 기한이 오는 26일에 종료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장 시한은 내년 3월 중순이다.

부양안에는 핵심 쟁점이던 기업을 위한 코로나19 코로나19 관련 소송 면책 조항(공화당 주장)과 주 등 지방정부 지원금(민주당 주장)은 제외됐다.

대신 주 등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간접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주 등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비용 지출을 위해 87억5000억달러가 할당됐다. 이 가운데 3억달러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등의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활용된다.

이 밖에 학교에 대한 지원금과 12월 말 기한이 끝나는 집세 체납자의 주택 강제퇴거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루이빌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UPS 배송기사들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물류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2020.12.21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